[CBC뉴스] 정권에 관계없이 금융위기, 팬데믹에 관계없이 한국의 장기성장률이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다. 곧 제로성장을 지나 역성장시대가 올 지도 모른다는 경고음이 들린다. 왜 이렇게 한국 경제의 잠재력이 하락하고 있는 것일까? 이를 막을 해법은 없는 것일까? 모방형 인적 자본만을 길러내고, 근본 대책 없는 경기부양책만으로  현상을 유지하려는 오래된 시도에 대해 경고하고 창조형 자본주의를 향한 도전을 제안한다. 

■ 한국경제를 덮친 “5년 1% 하락의 법칙”

김세직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금의 경제 위기가 코로나19 때문만이 아니라 대한민국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법칙에 기인한다고 주장한다. 1960~1990년대 성장률 황금기에서 1990~2010년 성장률 추락기로 갈 동안 대한민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인지, 김세직 교수는 ‘5년 1%의 하락’의 법칙으로 설명한다.  

“이 법칙은 워낙 강력하여 지난 30년 간 그 어떤 정부도 저지하지 못했습니다” -김세직 서울대 경제학과교수 

■ 역성장 시대가 오는가 

앞으로가 더 걱정이다. 5년 1% 추락의 법칙에 따라 우리나라 장기성장률이 지금 0% 향해 추락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지금 대비하지 않으면 제로성장을 넘어 역성장시대의 디스토피아 한국이 올 것이란 음울한 경고가 나오고 있다. 성장 실종의 시대를 넘어, 다시 성장 시대를 맞이하기 위해 어떤 준비가 필요한 것일까? 

영국의 저명한 경제학자이자 가디언에서 유럽 최고의 지성으로 선정한 노리나 허츠가 밖에서 본 한국 경제의 위기를 진단하고 경제가 성장할수록 한국 등 주요 선진국에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문제점에 대해 그녀만의 명쾌한 해설을 내놓는다. 

■ 모방형 자본주의의 한계 

1960년대부터 80년대까지 대한민국 경제는 날개를 단 듯 전례 없는 성장을 했다. 그 원동력은 바로 ‘인적자본’이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다시 성장률이 하락하게 된 원인 또한 ‘인적자본’이라고 김세직 교수는 분석한다. 지금까지 한국은 기존 지식이나 기술의 모방을 통해 축적한 ‘모방형 인적자본’에만 투자를 해온 모방형 자본주의를 추구해왔다. 

하지만 세상이 달라지면서 더 이상의 모방형 자본주의로는 성장이 어려워졌다.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고 있는 게임 ‘배틀그라운드’의 제작사 크래프톤의 장병규 의장은 모방형 자본주의의 한계와 인적자본의 부재를 기업인으로서 체감하고 있다.  

“기술발전이 빠르고, 사회 변화가 심하다 보니까 기존에 통하던 방식들이 통하지 않아요.” -장병규 크래프톤 의장 

■ 창조형 자본주의로 나가야 한다 

오미크론 변이 확산,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 인플레이션, 미중 패권 전쟁, 자산시장 버블 등등 전 세계에 경제 위기 경고음이 동시다발적으로 울리고 있다. 특히 한국은 팬데믹 이후 대규모 경기부양책으로 가까스로 끌어올린 경제성장세가 이제 막다른 골목에 내몰렸다. 30년 성장률 하향세를 끊고 다시 성장할 수 있는 해법을 ‘창조형 자본주의’에서 찾아야 한다고 김세직 교수는 주장한다. 어떻게 하면 창조형 자본주의로 나아갈 수 있을지 <다음이 온다- 2부 30년 성장률 추락의 비밀>에서 그 해법을 찾을 수 있다. 

KBS 신년 기획 <다음이 온다> 4부작 제 2부 ‘30년 성장률 추락을 넘어서’은 13일 목요일 밤 10시 KBS1TV에서 방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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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C뉴스ㅣCBCNEWS 박은철 기자 press@cbc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