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법원이 청소년 방역패스에 이어서 서울지역 방역패스의 효력을 일부 정지하면서 방역패스를 둘러싼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14일, 서울행정법원은 서울시의 백화점과 마트, 상점, 그리고 12~18세 청소년에 대한 방역패스의 효력을 30일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여기에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형평성, 백신의 안전성 등을 이유로 방역패스에 대한 헌법 소원도 잇따라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방역당국은 사회적 거리두기 못지않게 방역패스의 효과가 크고, 코로나19 유행 억제와 미접종자 보호, 의료대응 여력의 확보 등을 위해서는 방역패스가 필수적이라는 입장이어서 향후 헌법재판소와 법원의 최종 판결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방역패스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유지⦁강화되어야 하나? 아니면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는 만큼 전면재검토가 필요한 것인가? 방역패스가 중단될 경우 코로나19 확진자는 급증할 것인가? 국내 도입이 시작된 먹는 치료제는 코로나19 위기의 게임체인저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코로나19 2년을 넘어서는 지금, 오미크론 확산 우려 속에 방역정책의 진로는 어떻게 설정해야 할 것인가?

‘생방송 심야토론’은 의료⦁방역 전문가, 온라인 패널들과 함께 논란을 거듭하고 있는 방역패스, 모두를 위한 최선의 길은 무엇인지 토론해보고자 한다. 15일 밤 11시 15분 KBS 1TV 방송.

‘생방송 심야토론’ 출연자

정재훈 가천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 / 이재갑 한림대 의대 감염내과 교수 / 최재욱 고려대 이대 예방의학과 교수 / 천은미 이대 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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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C뉴스ㅣCBCNEWS 박은철 기자 press@cbc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