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헤게모니 국가들이 쏘아 올린 새로운 산업 의제. 녹색전환. 윤리적 실천을 넘어 생존의 문제로 떠오른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대한민국의 변화에 세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산업구조의 급격한 변화가 가져올 파국도 우려되는 상황. 창조적 파괴와 창조적 혁신이 한꺼번에 일어나는 거대한 전환의 시대, 기후위기가 곧 돈의 문제가 된다. 

<다음이 온다> 3부 ‘그린머니가 움직인다’에서 환경경제학의 관점에서 새로운 불평등과 사회적 재난에 맞설 해법을 제안한다.  

■ 화석연료 시대의 종말 

지난 1세기 이상 화석에너지는 인류에게 전례 없는 물질적 풍요를 안겨주었다. 그러나 이제 인류는 생존을 위해 화석연료 시대의 종료를 선언했다. 홍종호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는 팬데믹 이후, 기후위기의 대응을 놓고 전 인류가 역사적인 대전환의 갈림길에 놓여있다고 말한다. 세계의 경제 흐름을 좌우하는 선진국들이 화석연료 종식을 위해 재빠르게 달려나가는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  

“이들 국가들의 탈탄소 정책 속에는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의도가 숨어 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새로운 시장과 기회를 선점하겠다는 것입니다.” 

■ 녹색전환이 돈이다 

특히 주목할 거슨 미국이 핵심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그린 뉴딜’ 정책이다. 그린뉴딜은 탈탄소·순환경제·자원절약을 지향하는 ‘녹색’에,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 사회통합을 의미하는 ‘뉴딜’ 정책을 합한 단어. 그런데 이면에는 철저한 경제적 이해관계가 숨어 있다. 더 이상 개발도상국이 아닌, 그러나 선진 강대국도 아닌 대한민국은 국토면적 대비 원전 밀집도와 미세먼지 농도 OECD 38개국 중 1위, CO2 배출량 세계 7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꼴찌를 기록하고 있다. 너무나 취약한 성적표를 받아든 지금, 우리는 에너지 전환 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

“기업들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펼쳐지겠죠. 성과 및 자금 조달 여력이 차별화되면서 중장기적으로 주가 및 채권 가격의 차이가 커지게 될 겁니다.” - 오건영 신한은행 ISP그룹 기획부 부부장 

■ 가보지 않은 길을 가야 한다  

헤게모니 국가들과 글로벌 기업들에 의해 이미 판은 짜여졌다. 우리는 이제, 어떻게 그 판에 뛰어들어야 할지를 고민해야 한다. 대한민국은 1998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때를 제외하곤 단 한 차례도 탄소 배출량을 줄여본 적이 없다. 하지만 이제는 탄소 배출량을 줄이면서 경제를 키워야 하는 ‘가보지 않은 길’을 걸어가야 한다. ‘좌초자산’이라는 말이 있다. 기존에는 사업성이 있어 투자가 이뤄졌으나 시장 환경의 변화로 가치가 하락하고 생존이 불가능해지는 자산을 뜻한다. 미래학자 제러미 리프킨은 “한국은 좌초자산을 가장 많이 가진 나라”라고 지적했다.  

■ 다음이 온다  

에너지 전환으로 창출되는 일자리도 있지만 동시에 상실되는 일자리도 엄청나다. 이 사회적 재난을 막기 위해서는 회색 일자리를 녹색 일자리로 바꾸어야 한다. 이른바 정의로운 전환이다. 정부는 탄소중립 정책으로 영향을 받는 개인들이 새로운 일자리로 전직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 훈련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위한 재원을 확보해나가야만 한다.

‘바꿔야 하는’ 것이 아니라 ‘바꿀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있는 대한민국. 우리에게 기후위기 대응은 세계의 경제 주권을 장악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지 모른다.  

KBS 신년 기획 <다음이 온다> 4부작. 제 3부 ‘그린머니가 움직인다’는 20일 목요일 밤 10시 KBS1TV에서 방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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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C뉴스ㅣCBCNEWS 박은철 기자 press@cbc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