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20대 대선까지 D-12. 2년 넘게 지속된 코로나19는 경제 양극화를 심화시켰다. 일자리 수는 늘었지만 질적인 격차는 오히려 심해졌다. ‘일자리’는 부동산과 더불어 민생 최대의 관심사로 자리 잡았다. 특히 18~29세 청년들과 60대 이상 노년층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대선 의제 1위로 일자리를 꼽았다. 코로나19로 무너져버린 일상을 회복하고 침체된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어줄 적임자는 누구일까. <시사 직격>은 후보들의 일자리 공약을 진단하는 시간을 가졌다. 

■ 코로나19가 앞당긴 일자리 대전환 시대

디지털, 언택트 그리고 4차 산업 혁명, 먼 미래의 일이라 생각했던 것들이 코로나19 이후 불쑥 우리 앞에 나타났다. 바야흐로 무인화와 자동화의 시대. 산업의 대전환은 일자리의 대전환을 가져왔다. 

산업연구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제조업과 서비스업 분야의 부가가치는 증가하고 있지만, 고용률은 계속해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노동력을 덜 투입하고도 부가가치가 올라가는 이른바 ‘고용 없는 성장’이다. 

후보들은 4차 산업혁명이 일자리를 사라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게 할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국민들은 빠르게 변하는 산업구조가 결국 우리의 일자리를 빼앗아갈까 불안해하고 있다. 그렇다면 대선 후보들은 이 대전환의 시대에 어떤 일자리 대책을 준비하고 있을까?

■ 고용되지 않은 노동자들

임금노동자와 비임금노동자만 있던 전통적 일자리 시대에 새로운 형태의 노동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플랫폼 기업에 고용되어 노동자의 성격을 갖지만 개인사업자로 분류된 ‘플랫폼 노동자’와 자영업자이면서도 사실상 프랜차이즈에 고용된 ‘종속적 자영업자’ 등, 기존 노동법에 완전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새로운 주체들이다. 이들의 등장으로 기존의 제도는 한계를 보이고 있는 상황. 이번 대선 후보들에게는 노동법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에 대한 대책 또한 새로운 과제로 떠올랐다. 

■ 일하는 모든 이들을 위한 일자리

후보들은 앞다퉈 각 분야에서 창출해낼 일자리 개수를 말하고 있지만, 후보들의 정책을 분석한 전문가들은 모두 정책에 ‘구체성’이 없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또 일자리의 질이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히 양을 늘리는 것만이 방법인지 되묻고 있다. 고용의 안전이 보장된 일자리, 일한 만큼 보상받는 일자리. 후보들이 생각하는 좋은 일자리란 과연 무엇일까. 

대선과 일자리 ‘사라지거나 혹은 나쁘거나’ 편은 대선 법정토론으로 인해 KBS 1TV 25일 밤 11시 20분 <시사 직격>에서 방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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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C뉴스ㅣCBCNEWS 박은철 기자 press@cbc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