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제20대 대통령 당선 10일째인 3월 20일, 윤석열 당선인은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기로 확정했다. 국민 위에 군림하는 청와대 시대를 마무리하고 소통하는 용산 대통령 시대를 열겠다고 한 당선인은, 역대 대통령들이 이루지 못한 집무실 이전 공약을 지키려는 의지가 매우 강해 보였다. 

문재인 정부는 안보 공백에 대한 우려를 밝혔고 갑작스러운 이전 결정에 여론조사는 이전 반대가 과반이 넘는 상황에서, 우여곡절 끝에 대통령 집무실 이전 작업이 시작됐다. 이번 주 <시사 직격>은 앞으로 다가온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이 갖는 의미와 이전 과정을 둘러싼 여러 논란에 대해 조명해보려 한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제왕적 권력의 상징인 청와대를 국민께 돌려드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용산 대통령 집무실 주변에 수십만 평 상당의 국민 공원 공간을 조속히 조성하여 임기 중 국민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 

■ 용산 대통령 시대 D-4

‘구중궁궐’,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비판 속 많은 대통령이 집무실 이전을 공약했지만 여러 문제에 부딪혀 누구도 청와대를 떠나지 못했다. 윤석열 당선인 또한 후보시절 광화문 시대를 공약했지만 경호, 시민 불편, 보안 등의 문제로 용산 국방부 청사를 최종 낙점했다. 지하벙커와 헬기장을 이미 갖추고 있는 국방부 청사는, 광화문에 비해 안보와 경호 문제가 덜하고 용산 공원이 조성되면 국민과의 소통도 가능하는 설명이다. <시사 직격>은 용산과 청와대 인근 주민들을 만나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대한 생각을 들어봤다.  

“대통령은 우리가 뵙기가 어려운 분이었는데 지금 용산으로 오셔서 근무를 하신다고 하니까 친근감도 가질 수 있고, 새로운 정책하신다니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는 기대가 많습니다” - 용산구 주민 - 

“이 좋은 청와대 뒷산을 개방을 해가지고 시민들이 많은 자유를 누리고,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좋은 공간을 마련해준 것에 대해서 아주 고맙게 생각합니다” - 서울시민 - 

■ 속도보다 소통이 먼저다

윤석열 당선인은 ‘소통’을 집무실 이전의 가장 큰 명분으로 내걸었지만 집무실 이전 결정 과정에서 보인 일방적인 의사결정이 오히려 ‘불통’이었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방부 내에 관저가 마련되지 않아 취임 후에도 한동안 외교부 장관 공관에서 출퇴근을 해야 하는 상황. 그럼에도 윤석열 당선인은 빠른 이전을 강행했다. 인수위 측은 취임 전까지 밤을 새워서라도 이전을 마치겠다고 했지만, 과연 이렇게 서두를 일인지 의문의 지울 수가 없다. 국방부 앞에 야전 천막이라도 치겠다는 당선인의 강한 의지 표명에 급기야는 풍수지리, 무속 논란도 불거지고 있는데. 50일이라는 시간 내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마무리할 수 있을지, 또 이 과정에서 국방부가 연쇄이동을 하며 안보에 공백이 생기지 않을지 우려스럽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소통을 위해서 청와대를 나와 새 집무실을 만들겠다고 해놓고 새 집무실을 정하는 과정, 시한을 정하고 후속 조치를 취하는 과정에는 전혀 소통이 없었어요. 공간적, 건축의 문제가 아니고 청와대라는 이름 석 자에 함축되어 있는 일하는 방식을 바꾸는 것. 쌍방으로 왔다, 갔다 하는 그걸 우리는 소통이라고 하는 거죠. ‘내 생각이 틀릴 수 있다’ 그렇게 테이블에 앉는 것이 소통의 첫 단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 이강윤 한국사회여론연구소장 - 

“국민들과 직접 소통하겠다고 분명히 당선 이후에 말씀하셨는데 조금 더 국민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소통하는 대통령, 정말 원하거든요 국민들도” - 서울시민 - 

■ 소통의 전제, 용산공원 

윤석열 당선인은 용산으로 집무실을 이전하면서 용산 미군기지를 공원화해 올해 말 시민들에게 개방하겠다고 약속했다. 용산 미군기지 공원 조성 계획은 32년 전 노태우 전 대통령 때부터 추진되어왔다. 하지만 미군과의 반환 협상이 쉽지 않았던 데다 토양과 지하수 오염 정화에 대한 책임과 비용 문제로 현재까지 반환된 부지는 10%에 불과하다. 서울시는 2001년 녹사평역 터널 내부에서 오염수가 유출된 이래로 꾸준히 미군기지 내에서 흘러나오는 오염수를 정화해왔다. <시사 직격>은 녹사평역 인근 지하수를 채취해 분석했다. 분석 결과, 지하수 내에 1급 발암물질로 규정된 벤젠이 기준치의 69배가 검출되었다. 

환경단체들은 자칫 시간에 쫓겨 미군 측과 기지 내 오염에 대한 협상, 그리고 오염 정화가 졸속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며 집무실 이전 전에 용산 미군기지 환경문제부터 해결할 것을 촉구했다.  

“70년 이상 용산 미군기지로 사용하던 곳을 국가공원 생태공원 만든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 차기 정부는 미군기지 환경정책 어떻게 개선할 건지 용산 기지 환경문제 어떻게 해결할 건지 계획을 먼저 발표해야 합니다” - 녹색연합 신수연 팀장 - 

“굉장히 빠른 속도에 매달리다 보면 밟아야 할 여러 가지 절차를 놓칠 수 있습니다. 지금 70~80년대 토건 시대도 아니고 하니까 우리가 추구해야 될 가치 같은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많이 무너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도 조금 듭니다. 속도보다 방향, 그리고 만들려면 잘 만들어야죠” - 배정한 서울대 조경학과 교수 -  

제20대 정부 출범까지 앞으로 나흘. ’용산 대통령 시대, 준비는 끝났나’ 편은 6일 밤 10시 KBS 1TV ‘시사 직격’에서 방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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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C뉴스ㅣCBCNEWS 박은철 기자 press@cbc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