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지난 해 4월, 파리바게뜨는 직접고용 문제 등 제빵기사들과의 오랜 갈등을 해소하고 사회적 합의를 성공적으로 이행했다고 자축했다. 그러나 1년이 지난 지금, 노동 인권 침해 사례는 여전히 일어나고 있고 심지어 노조 파괴 공작까지 공공연히 자행되고 있다며 전국화섬식품노조파리바게뜨지회의 지회장이 무기한 단식투쟁에 돌입했다. 

■ 우리나라 제빵업계 1위, 파리바게뜨 제빵기사의 노동 실태 

사회적 합의 이행 선언은 당사자들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것일까. 파리바게뜨, 던킨도너츠, SPC 삼립 등 유명 식품업체 브랜드가 속해있는 SPC그룹 본사 앞에는 처우개선을 요구하는 시위가 계속되고 있다. SPC그룹 계열사인 피비파트너즈에 소속되어있는 제빵기사들은 현장에서 여전히 노동인권이 보장되지 않고 있다고 말한다. 인력부족으로 제빵기사들의 최소 의무 휴무일수를 지키지 못하며 코로나 증상이 보임에도 인력부족으로 근무를 강행해야 했다고 한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들이 받았다는 특정 노조 탈퇴 압박이다. 제빵기사들은 BMC(중간관리자)와 제조장이 자신들이 일하는 점포에 찾아와 노조 탈퇴를 종용했으며 특정 노조 가입자들은 승진차별을 겪었다고 주장했다. 인사평가를 하는 제조장과 근무일정, 점포의 품질·위생 상태를 관리해야할 중간관리자가 제빵기사들에게 특정노조 탈퇴를 요구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시사직격’은 해당 사건 당사자들과 전직 중간관리자를 만나 그 자세한 내막을 들을 수 있었다.  

■ SPC그룹이 말하는 ‘상생’이란

작년 여름, SPC에 속한 브랜드 중 하나인 던킨도너츠에서는 제조공장 위생문제로 파문이 일었다. 8개월이 지난 지금 사건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 회사에 수차례 공장 위생 관리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자 더 나은 환경을 기대하며 공익제보를 했다는 제보자. 그러나 사측으로부터 돌아온 것은 기대했던 미래와는 너무나도 달랐다고 한다. 제보 기사가 보도된 직후 영상이 조작됐다는 뉴스가 쏟아졌고 회사로부터 출근할 수 없다는 말을 들었다고 한다. 식약처의 긴급위생점검에서 해당 공장과 다른 공장 4곳은 위생 미흡 처분을 받았고 해썹(HACCP) 또한 위생 부적합 판정을 내렸다. 그럼에도 회사는 영업방해, 명예훼손으로 제보자를 고소했고 현재 검찰에 송치된 상태이다.  

■ 복수노조제 12년, 노동조합의 주인은 누구인가

우리나라는 2011년 복수노조 및 교섭창구단일화제도를 시행한 이래로 회사와 조합 사이 그리고 조합간의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 애초 이 제도는 노동조합을 활성화시켜 근로조건을 향상시키고 노동자의 단결권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그러나 목적과 다르게 한사람이라도 더 많은 노조가 교섭 대표권을 가질 수 있다는 점, 교섭권을 확보한 단 하나의 노조만이 대표가 되어 회사와 교섭을 진행할 수 있다는 점 등이 악용되며 회사는 자신들에게 우호적 태도를 취하는 노조를 교섭대표노조로 만들고자 하는 불법적 행위가 계속되었다. 

노동자의 권리를 위해 존재해야할 노동조합이 그 존재의미를 되찾고 사용자와 노동조합간의 상생하는 노사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일까. ‘시사직격’은 ILO(국제노동기구)와 국내 노동문제 전문가들을 만나 그 해결책을 모색해보았다. 

KBS 1TV ‘시사직격’은 13일 밤 10시에 방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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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C뉴스ㅣCBCNEWS 박은철 기자 press@cbc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