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국제디지털자산위원회(이사장: 원은석, 목원대 교수)와 국제가상자산위원회가 2022년 6월 15일 대전, 세종, 부산, 청주, 서울 등 전국 주요도시 회장단과 함께 '건전한 디지털자산 시장 형성을 위한 선언문'을 발표해 눈길을 끈다.

국제 디지털자산위원회는 본 성명서에서 디지털자산의 핵심은 '투자'가 아닌 '자산화'로 건전한 시장조성을 위해서는 '자산화'라는 키워드를 기반으로 디지털자산을 이해하는 대중의 인식변화가 필요하다고 밝히고 법과 제도가 아직 정비되지 않은 현 시점에서 일반인이 유입되는 건전한 시장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소수의 전문가 중심 활동이 아닌 시민중심의 활동이 필요하다 주장했다.

선언문 주요 내용으로는  전문가와 투자자 중심의 시장에서 일반 시민이 참여하는 시장으로 확대,  ‘투자’가 아닌 ‘자산화’로 인식 전환,   사회적 인식 제고를 위한 사회공헌 활동 주도, 시민을 대상으로 디지털자산 교육을 확산,  피해 가능성이 높은 디지털자산의 유통과 투자에 미참여,   문제 가능성이 높은 디지털자산 정보 적극적 공유, 법과 제도가 마련을 위한 시민중심 협력 활동 수행, 소비자와 사용자 중심의 감시 및 평가 활동 수행 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다음은 선언문 전문이다.

'건전한 디지털자산 시장 형성을 위한 선언문'

디지털자산에 대한 사회의 시선은 매우 불안하고 차갑다. 최근 '테라-루나'라는 가상화폐 문제로 전 세계적으로 막대한 피해자를 양산하였다.  

또한, 일 년 전에는 가상화폐 거래소와 가상화폐 유통을 다단계 방식으로 엮어 약 5만 명에 이르는 피해자를 만들어 낸 브이글로벌 사건도 있었다. 

이렇게 크고 작은 피해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디지털자산의 육성보다는 규제에 대한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디지털자산은 디지털기술을 활용하여 제작된 다양한 콘텐츠나 서비스에 소유권과 가치를 부여하여 거래와 유통이 가능한 ‘자산’의 속성을 가진 저작물을 의미한다. 

이 의미를 적용하면, 디지털자산은 가상화폐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교육콘텐츠, 문화콘텐츠 및 SNS, NFT, 메타버스 등 다양한 분야의 디지털 기반 콘텐츠와 서비스를 포함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건전한 시장을 만들기 위해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바로 디지털자산에 대한 인식 변화다. 욕망에 기반을 둔 ‘투자’라는 현재의 키워드에서 일반인이 생활하면서 접하는 다양한 경험을 자산으로 만들 수 있다는 ‘자산화’라는 키워드로 인식이 전환되어야 한다. 
그리고 법과 제도가 아직 마련되지 않은 현시점에서는 전문가와 사업자가 아닌 일반 시민이 주도하여 디지털자산 시장을 건전하게 형성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디지털자산의 진정한 미래 가치와 발전 가능성이 대한민국에서 그 꽃을 활짝 피울 수 있도록 지금부터 다양한 사회 주체의 힘을 모으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국제디지털자산위원회와 국제가상자산위원회는 건전한 디지털자산 시장 형성에 이바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선언하고 활동한다.

하나. 전문가와 투자자 중심의 시장에서 일반 시민이 참여하는 시장으로 확대를 주도한다.

하나. ‘투자’가 아닌 ‘자산화’가 디지털자산의 핵심 가치임을 알린다.

하나. 사회적 인식 제고를 위해 디지털자산을 기반으로 한 사회공헌 활동에 앞장선다.

하나. 시민을 대상으로 디지털자산 교육을 확산하여 사회적 인식 전환을 주도한다.

하나. 일반인에게 피해 가능성이 높은 디지털자산의 유통과 투자에 참여하지 않겠다.

하나. 사회적으로 문제 가능성이 높은 디지털자산은 그 위험성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공유한다.

하나. 법과 제도가 마련되고 정비될 수 있도록 시민중심 협력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한다.

하나. 소비자와 사용자 중심의 감시 및 평가 활동을 통해 시장의 건전성을 주도한다.

대한민국이 디지털자산이라는 새로운 기술 트렌드를 세계적으로 선도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국제디지털자산위원회와 국제가상자산위원회는 시민과 함께 지속적인 노력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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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C뉴스ㅣCBCNEWS 심우일 기자 press@cbc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