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요즘처럼 '연금개혁'이 전 국민적 화두가 된 적이 있나 싶을 정도다. 그 시작은 올해 초 2057년이면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된다는 정부 예측치가 기사화되면서부터였다. 이 기사들의 근거자료는 2018년 발표된 정부 자료인데, 그때보다 지금 더 뜨거운 반응이 나오고 있다. 이유는 '기금고갈의 피해자'가 구체화적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2050년대쯤 노인이 될 현재의 20·30세대 'MZ 세대가 연금수령을 못 할 수도 있다'는 기사들이 나오며 연금개혁이 뜨거운 이슈로 확 떴다. 

■ 국민연금 기금 고갈,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산수의 문제' 

2022년 3월 기준, 929조 원의 막대한 기금을 보유한 국민연금. 고갈이 예상되는 이유는 '산수의 문제'다. 보험료를 낼 가입자는 줄어드는데, 연금을 타야 할 수령자는 반대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뿐 아니라 전 세계의 공통된 문제, 바로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의 변화다. 여기서 한국은 그 문제의 정도가 다른 나라보다 더 심각하다. 2021년 기준, 합계출산율은 0.81명이고, 평균기대수명은 83.5세다. 장수의 축복을 지탱할 수 없는 '국민연금의 구멍'이 산술적으로 계산되고 있다. 

■ 연금정치의 실종…누구도 나서지 않는다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산수의 문제임에도, 아무도 해결하려고 발 벗고 나서지 않는다는 것이 대한민국 연금문제의 핵심 사항이다. 연금문제를 해결해야 할 '연금정치'가 실종된 것이다. 그사이 인구구조 변화로 인한 기금 고갈 시점은 앞당겨지고 있으며, 동시에 현 세대 노인들의 연금생활은 복지제도로써 충당이 안 돼 빈곤한 그런 이중고의 상황이 2022년 대한민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올해 3월 국민연금공단 공식 통계에 의하면, 국민연금 가입자 월평균 연금 수령액은 57만 5천 원으로 올해 1인 가구 최저생계비 58만 3,444원보다도 적다. 국민연금이 '국민용돈'이라는 비아냥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었다. 

■ 3백만 명 이상의 납부예외자와 장기체납자들…빈곤 악순환 

대한민국 연금의 암울한 문제 하나 더 있다. '더 받네, 못 받네'하는 계산 자체를 생각할 수 없는 '연금 사각지대'가 너무 많다는 것이다. 현재 기준 2,230만 명 정도의 국민연금 가입자가 있다. 소득의 9%를 현재 보험료로 내고 있는데, 보험료 절반은 사업주가 부담하는 직장가입자는 1,460만 명이다. 그 외 본인이 보험료 9%를 다 내야 하는 자영업자 등 지역가입자가 7백만 명 가까이 있는데 이 가운데 3백만 명 넘는 사람이 실직 등으로 납부예외를 해 놓고 있다. 장기체납자도 1백만 명 가까이 존재한다. 또 배달플랫폼 종사자처럼 새롭게 생겨나는 노동계층을 어떻게 국민연금 안으로 들어오게 할 것인가 등의 문제까지. 결국, 소득이 불안정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보험료 부담이 더 크고, 결과적으로 국민연금에서 이탈돼 노후빈곤이 예상되는 악순환의 고리가 이어지고 있다. 

■ 특수직 연금은 어떻게…국고 보전액은 줄줄 

소수지만 국민연금보다 수익비가 좋은 공무원, 군인, 사학연금 등 특수직 연금도 공존하고 있다. 공무원연금은 2015년 보험료율을 18%로 인상하는 등 일부 개혁이 됐지만, 아직도 매년 적자를 채우기 위해 국고가 투입되고 있다. 군인연금도 비슷한 실상이다. 사학연금은 아직 국고가 투입되고 있지 않지만 2048년이면 기금고갈이 예측되고 있다. 개선이 절실한 상황이다.

■ 숨겨진 연금부자들 … 누가 진짜 연금을 쓰는가? 

여기에 극소수지만 숨겨진 연금부자들이 더 있다. 바로 국가유공자 등에게 지급되는 연금 성격의 '보훈 급여금'이다. 지난해만 28만여 명에게 3조 7천억 원이 지급됐다.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어르신들의 안락한 노후를 위해 제대로 쓰여야 할 이 돈이 실제 사용자가 다르다는 의혹들이 제기됐다. 숨겨진 연금부자들의 문제가 드러난 공공요양병원의 실태까지. '재정 건전성 유지와 노후보장'이라는 제대로 된 연금개혁을 위해 연금선진국 독일을 비교 심층 취재하고, '대한민국 연금의 현주소'를 진단하며, 모두가 상생하는 길은 무엇인지 해법을 모색해본다.

KBS 1TV ‘시사기획 창’은 12일 밤 10시에 방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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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C뉴스ㅣCBCNEWS 박은철 기자 press@cbc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