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KDA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회장 강성후)는 14일 여의도 이룸센터 누리홀에서 ‘제2 루나사태 방지를 위한 거래소 최초 공동 가이드라인 기초안 발표 정책포럼을 개최하고, 기초안에 대한 본격적인 의견수렴에 들어갔다고 밝혀 관심을 증폭시키고 있다.

KDA는 지난 6월 9일 코인마켓거래소들을 대상으로 한 공동가이드라인제정위원회를 출범한 이후 기초안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초안을 작성해 내부협의를 거쳐 지난 11일 기초안을 채택한 바 있다.

이 포럼은 1부 개회식, 2부 주제발표, 3부 지정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제1부 개회식은 강성후 KDA 회장의 개회사, 윤창현 국민의힘 가상자산특위 위원장(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의 축사, 가이드라인제정위원으로 참여 중인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장(고려대 특임교수)의 환영사가 이어졌다.

윤창현 국민의힘 가상자산특별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높은 투자 수요를 이어오던 코인 마켓이 루나/테라 사태와 경기급락-금리인상 3중고에 부딪히면서 거래량과 가격이 모두 줄어드는 위기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가장 바람직한 규제는 자율규제이며, 거래소들 스스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본격적인 의견수렴에 나서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밝히고,’가이드라인은 가급적 동종업계가 모두 참여해 만드는 게 좋다. 코인마켓과 원화마켓 가이드라인이 따로 만들어지면서 생길 수 있는 혼선을 미연에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제2부 주제발표는 강성후 KDA 회장의 ’가상자산 시장 안정은 증권형 가상자산 구분이 우선‘에 이어 가이드라인제정위원회 기초안소위원장인 김태림 법무법인 비전 변호사의 ’제2루나 사태 방지를 위한 거래소 최초 공동 가이드라인 기초안’ 발표가 이어졌다고 한다.

강성후 KDA 회장은 ‘가상자산 시장 안정은 증권형 가상자산 구분이 우선‘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미국에서는 이미 연방대법원 판례인 하웨이 테스트(Howey Test)에 의해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다수의 가상자산을 증권법에 의해 규율하는 한편, 지난 6월 민주/공화 양당이 공동 발의한 책임 있는 금융혁신법안(Responsible Financial Innovation Act)에서도 비트코인과 이더를 제외한 가상자산을 증권형으로 구분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태림 가이드라인기초안소위원장은 제2루나 사태 방지를 위한 거래소 최초 공동 가이드라인 기초안’ 발표를 통해 ‘가이드라인은 이미 국회에 심의중인 13개의 관련법 제개정안, 유럽연합(EU)이 합의한 암호자산법(MiCA), 그간 도출된 내용 중에서 자율규제가 시급한 과제들을 중심으로 기초안을 작성했다‘고 말했다.

김위원장은 이어서 ’가이드라인은 가상자산 가치를 사회경제적으로 최초 인정하는 상장, 상장 후 변동사항 공시 등 유통, 최종 상장폐지 전 과정을 규율하고 있다‘면서 ’주요사항 및 변동사항 공시, 시세조종이나 가장매매, 내부자 거래 등 불공정 거래 감시 조항까지 포함하고 있어 투자자 보호와 시장 건전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은 물론 궁극적으로는 거래소 경쟁력의 척도가 될 것‘이라고 밝혔했다.

제3부 지정토론은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장(고려대 특임교수)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권오훈 차앤권법률사무소 변호사, 임요송 한국블록체인협회 부회장(코어닥스 대표), 도현수 프로비트 대표, 박은수 플랫타익스체인지 부대표, 최종관 디지털자산평가 대표 등이 참여했다. 

가이드라인 지향점과 보완 사항, 거래소 참여 확대와 향후 법안 반영 방안 등에 대해 의미 있는 대안들이 도출되었다고 한다.

공동가이드라인제정위원장을 맡고 있는 강성후 KDA 회장은 ’관련법 제정 시행 전까지 한시적 대책인 공동 가이드라인은 제2 루나사태 방지와 투자자 보호를 위해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밝히고, ’대다수 코인마켓 거래소 참여 방안 강구와 함께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쳐 기본안 확정 및 집행 방안, 금융당국과의 협의 방안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포럼은 공동가이드라인제정위원회가 주관하고, 플랫타익스체인지, 코어닥스, KDFIC 한국디지털금융문화원, JACOBS, M-뱅크가 후원했으며, 유튜브로도 생중계했다.

발표 자료와 유투브 주소는 연합회 홈페이지에도 게시되어 있다.

KDA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는 지난해 4월 코인마켓거래소들이 참여해 설립한 이후 국회, 정부, 학계와 기업 등이 공동 참여하는 정책포럼을 개최하고, 실명계좌 발급 개선 및 거래소 신고 정상화 방안, 장관급 전담부처 설립 및 디지털 자산 글로벌 허브 KOREA 구축 방안 등 지난 3.9 대선 아젠다 등을 발굴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국회, 여야 정당, 정부 당국 등을 대상으로 한 정책건의와 함께 국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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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C뉴스ㅣCBCNEWS 심우일 기자 press@cbc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