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해외 주요 국가에서 가상자산 제도화를 위한 논의가 활발한 만큼, 국내에서도 제도권 편입을 위해 박차를 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추세다.

29일 주한미국상공회의소(이하 암참) 주최로 열린 '암참 블록체인 세미나 2022'에서는 정치권과 정부 차원에서의 언급이 나와 눈길을 끌었다. 

이날 행사에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참석했다. 윤창현 의원이 국민의힘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고, 이복현 원장은 금융 당국의 수장이라는 측면에서 관심이 쏠리기도 했다.

축사에 나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블록체인의 긍정적인 측면과 더불어 부정적인 효과를 줄이는 이른바 '균형감'에 대해 언급하기도 했다. 또 민간의 역할에 대해 방점을 찍기도 했다.

이 원장은 "현재 해외 주요 국가들은 디지털 자산의 제도권 편입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9월 16일 미국 백악관에서는 대통령 행정명령에 따른 각 부처의 검토 결과를 종합해서 디지털 자산의 책임있는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프레임워크를 발표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서는 "블록체인 기술 혁신과 같은 긍정적 효과를 촉진하고 투자자 피해 불법 금융을 포함 범죄 위협과 같은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하는 균형 감을 보여주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또 "무엇보다 이를 위한 미국 정부 차원의 투명한 규율체계 마련 노력이 강조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새로운 기술을 통한 혁신과 소비자 보호 및 금융 안전간의 균형을 이룰수 있도록 종합적인 규율 체계 마련을 위한 노력을 경주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서 기술 중립적 발전에서 현재 법률체계가 포섭하지 못하는 디지털 자산의 법적인 성격 등에 대한 검토, 디지털 자산이 기존 금융시장에 미치는 잠재적 위험과 사기 자금세탁과 같은 디지털 자산을 악용한 불법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규율체계 마련. 나아가 블록체인 기술 및 관련 산업 발전을 위한 정부차원의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 원장은 또한 "이처럼 한미 정부가 디지털 자산 규율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역사적으로 새로운 혁신을 선도하는 역할은 주로 민간이 담당해온 것이 사실"이라고 전했다. 

또한 "블록체인 사업에서도 소비자 편의를 증진시키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혁신 기업과 혁신 서비스를 출원하기 위해서는 결국 민간의 혁신 주도 역할이 필요하다"고 덧붙이며 민간의 역할에 대해 피력하기도 했다.

한편 윤창현 의원은 국내 블록체인 산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적인 역할에 대해 언급했다.

윤 의원은 "블록체인은 잠재성과 활용도가 높은 기술이다. 이런 기술을 기반으로 다양한 비즈니스들이 만들어지고 있고 계속해서 확장을 해가고 있다는 사실이 잘 알려져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중에 하나가 디지털 자산인데 저희 국회에서도 그렇고 정부에서도 디지털 자산의 기본법을 준비하면서 열심히 이 분야에 대해서 여러가지 상황을 가정하고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비트코인이 지금에 와서는 자산이 되고 새로운 가능성을 통해 스테이블 코인이 나오고 CBDC가 나오고 NFT가 나오고 하는걸 보면서 시장에서의 역동적인 동력을 많이 느낀다"며 "시장의 동력이 작동하면서 새로운 것들이 계속 나오고 새로운 기술이 나오고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어내는걸 보면서 시장의 잠재적인 능력과 가능성들을 항상 느끼고 있다"고 부연했다.

또 "이 분야에 대해 미리 속단하는 것보다 시장의 전문가들이 수많은 노력을 통해 새로운 일들을 계속 그려가고 있을 것이라는 것에 대해 항상 믿음을 가지고 있고, 그 부분을 항상 지켜보면서 무언가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적인 역할을 해야겠다는 것을 잘 느끼고 있다"고 피력했다.

이에 대해서는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해야 되고 한국이 새로운 부분을 만들어갈 수 있는 역할을 해야하지 않을까 하는 것을 많이 느끼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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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C뉴스ㅣCBCNEWS 권오성 기자 press@cbc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