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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감축, 공공성보다 효율성에만 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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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감축, 공공성보다 효율성에만 초점?
  • 박은철 기자
  • 승인 2022.10.02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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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응이 센 CBC뉴스ㅣCBC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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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C뉴스] 기획재정부가 산하 기관별로 대규모 인력감축을 추진 중이다. 

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기재부 소관 공공기관 혁신계획(안)'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4개 산하 공공기관이 총 185명 감축을 추진하고 있다. 

기관별 감축 인원을 보면 한국수출입은행 36명, 한국투자공사 10명, 한국조폐공사 118명, 한국재정정보원 21명이다.

한국조폐공사는 총 정원의 7.9%를 줄일 예정이지만 3급 이상 직원은 감축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 36명을 감축 예정인 한국수출입은행 역시 임원은 감축 대상에서 빠졌다. 

이와 관련 서영교 의원은 "윤석열 정부 공공기관 혁신 방향이 공공성보다 효율성과 생산성 제고에만 맞춰져 있다"고 지적하면서 "국민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공공서비스 기능 축소와 민영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철저히 감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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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C뉴스ㅣCBCNEWS 박은철 기자 press@cbc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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