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공정위, 기술유용행위에 따른 중소기업 피해 사전예방…기술자료 비밀보호 교육 실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기술유용행위에 따른 중소기업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기술자료 비밀보호 교육을 최초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영세 중소기업이 하도급법 상 기술유용행위 금지 등 관련 제도를 알지 못하여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한다. 

14일부터 오는 11월 말까지 실시되는 이번 교육은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사례 중심의 매뉴얼과 함께, 전문 변호사의 맞춤형 교육·상담을 함께 제공한다.

하도급법 상 기술유용행위 규정 및 주요 침해 유형을 구체적 사례를 중심으로 알기 쉽게 해설하는 한편, 실제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거래 단계별(계약체결 전~거래종료 후) 체크리스트, 기술자료 관리지침 및 양식 등을 함께 제공한다.

아울러 기술유용행위 발생 시 피해구제 방법 설명과 함께, 기술유용 전문 변호사의 심층 질의응답 및 상담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문화재청, ‘고도 이미지찾기 사업’ 규제개선 통해 주민지원 확대한다

문화재청(청장 최응천)은 경주와 공주, 부여, 익산 등 4개 고도의 경관과 주민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고도 이미지찾기 사업'의 규제개선을 통해 주민지원을 확대한다고 14일 밝혔다.

문화재청은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7년 동안 진행한 고도 이미지찾기 사업의 실태를 조사해 4개 고도 지자체들과 함께 사업 성과와 주민참여를 저해하는 요인을 분석했고 이를 토대로 그동안 꾸준히 상승한 한옥 건축 자재비와 전통 건축 인건비를 현실적으로 반영하고 주민들이 실질적인 혜택으로 느낄 수 있는 지원 방안을 마련한 결과이다.

하동군 “농촌 인력 부족 문제 해소 위해 행정력 집중”

하동군은 농촌 인력 부족 문제 해소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하고 지난달 조직개편에서 농업인력지원 전담부서와 농업혁신TF팀을 신설 운영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하동군은 코로나19로 지난 2년간 외국인 근로자 입국이 제한되면서 급감했던 노동 인력이 정부의 입국 절차 간소화와 계절근로자 도입 확대 및 제도개선으로 내년부터는 외국인력 공급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매년 200여 명의 외국인 근로자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계획을 수립하고 사전 준비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고 전했다.

포천시, 포천천 주변 생태교란 야생식물 합동 제거작업 진행

경기도 포천시는 지난 13일 포천천 주변에서 생태교란 야생식물 합동 제거작업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작업은 자연보호포천시협의회, 국가유공자환경운동본부 포천시직할회, 야생생물관리협회 포천시지회, 포천시야생동식물보호봉사단, 한탄강지키기운동본부 등 5개 단체 약 100여 명의 회원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했으며 포천천 주변에 서식하고 있는 단풍잎돼지풀, 가시박 덩굴 등 생태교란 야생식물 제거와 환경 정화를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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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C뉴스ㅣCBCNEWS 권오성 기자 press@cbc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