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국토부, 공공분양 50만호 공급한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26일 제7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를 통해 관계부처 합동 ‘청년·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50만호 공급계획’을 발표해 눈길을 끈다.

그동안 정부는 국토부 온라인 패널 및 청년정책위원단 운영, 설문조사 등을 통해 청년의 어려움을 직접 듣고, 함께 정책을 고민해왔다.

청년정책위원단 등은 그간 주거 안정을 위한 내집 마련 수요가 증가한 반면 집값 급등으로 기회는 줄어들었고, 많은 국민들이 주거 불안과 자산 격차를 경험해왔다는 점을 지적했다.

정부의 주거 지원 방식이 대폭 개선될 필요가 있으며, 임대주택도 필요하지만 계속 임대로 거주하는 방식보다는 내 집 마련까지 이어질 수 있는 주거사다리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많았다고 한다.

또한, 청년 및 서민 부담 절감, 선호 입지 공급 등 청년원가 주택 + 역세권 첫집 주택 등 공약에서 제시한 기본 취지에 공감하면서, 이를 바탕으로 한 기존 공급 모델의 혁신 필요성을 제시했다.

아울러, 청년층, 4050 등 계층별 수요에 따라 충분하고 공정한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공공분양 추첨제 도입, 부모 재산을 활용한 당첨 방지 등 다양한 아이디어도 발굴하였다.

정부는 미래 세대인 청년층과 건전한 중산층의 주거 희망을 복원하는 것을 목표로, 그간의 논의를 반영하여 청년·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50만호 공급계획을 마련하였다.

이번 대책에는 공공분양주택 공급확대, 금융지원 강화, 청약제도 개선 등 내집 마련과 주거 상향 지원을 위한 다양한 과제가 담겼다.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국립세종수목원 개원 2주년 맞이 가을철 관광주간 운영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이사장 류광수)은 국립세종수목원 개원 2주년을 맞이해 28일부터 11월 6일까지 가을철 관광주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관광주간은 국립세종수목원이 지난 6월 17일부터 10월 29일까지 매주 금·토요일 시행한 야간 개장에 관람객이 보낸 성원에 보답하고자 마련했다고 한다.

관람객들이 입동을 앞둔 마지막 가을을 만끽하며 몸과 마음을 치유할 기회를 제공코자 수목원 무료 운영에 나선다는 설명이다.

함양군, 다음달 18일까지 함양사랑상품권 부종 유통 방지 집중단속 나선다

경상남도 함양군은 오는 31일부터 11월 18일까지 함양사랑상품권 부정 유통 방지를 위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상품권 통합관리시스템 자료를 기반으로 사전 분석을 거친 후 대상 업체를 현장 방문해 부정 유통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고 한다.

주요 단속내용은 물품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 지역사랑상품권 결제를 거부하거나 현금 영수증 발행을 거부하는 행위, 가맹점이 등록제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등이다.

부정 유통 행위 적발 시 1차 위반은 1,000만 원, 2차는 1,500만 원, 3차 이상 위반 시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단속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경우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사안이 심각할 경우 경찰 수사 의뢰 등 추가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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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C뉴스ㅣCBCNEWS 권오성 기자 press@cbc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