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원희룡 국토부장관 “악질적인 전세사기 뿌리 뽑겠다는 각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2일 오후 2시 전국경제인연합회관 회의장에서 열린 속칭 ‘빌라왕’ 피해 임차인 대상 설명회에 참석해 임차인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정부 지원방안을 설명했다고 국토부 측은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의 전세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임차인을 대상으로, 피해 임차인 지원 현황, 보증금 반환청구 절차, 대한법률구조공단(이하 ”공단)의 법률 구조 제도 등을 직접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한다.

원 장관은 “전세사기로 인해 서민 임차인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막지 못해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매우 미안한 마음”이라면서, “임차인들을 눈물 흘리게 하는 악질적인 전세사기를 이번 기회에 반드시 뿌리 뽑겠다는 각오로 임하겠다”고 밝히고, 또한 “임대인 뿐 아니라, 보증금 반환능력이 없는 임대인을 앞세워 전세사기에 가담한 건축주, 공인중개사 등 관련자들을 엄벌에 처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미 피해를 입으신 분들은 보증금을 돌려받는 시점을 최대한 앞당기고, 관련 절차가 최소화 되도록 HUG, 법무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피해자들 가까이서 지원하겠다”면서, “앞으로 억울한 피해사례가 최소화 되도록, 임차인이 안심하고 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겠으니 정부를 믿고 지켜봐달라”고 덧붙였다.

광주광역시 소방안전본부, ‘아파트 옥상출입 비상문자동개폐 장치’ 설치

광주광역시 소방안전본부는 올해 전국 소방본부 최초로 시행한 아파트 옥상 출입 비상문자동개폐장치 설치 지원 사업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비상문자동개폐장치는 건물의 자동화재탐지설비와 연동돼 화재가 감지되면 출입문 잠김 상태가 자동으로 해제되는 시스템으로, 아파트 화재 시 옥상공간으로 피난할 수 있도록 자동으로 출입문이 열리게 된다는 설명이다.

특히 기존 건물에 비교적 쉽게 설치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시 소방안전본부는 올해 2월 2016년 2월 28일 이전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아파트를 대상으로 신청·접수를 받아 단지별 최대 400만원을 지원했다.

이번 사업은 4억2000만원의 시민참여예산을 투입해 상대적으로 피난에 유리한 복도식 아파트 일부를 제외한 신청 대상 모두를 지원했다. 이에 따라 총 142개 단지(433개동)에 비상문자동개폐장치 1000개를 설치했다.

오유경 식약처 처장 “온라인 자동 모니터링 시스템 고도화 추진중”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온라인상에서 유통·판매되는 식품·의료제품에 대한 안전관리(이하 온라인상 식·의약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온라인상 식·의약 안전관리 강화 워크숍'을 22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오유경 처장은 이날 워크숍에서 안전관리 유공자와 시민감시단 우수활동자에게 포상하며 "식품·의료제품 등을 쉽게 구매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안전관리 필요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며 "다양한 분야에서 식품·의료제품의 온라인 유통 안전을 위해 애써준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아울러 오 처장은 "식약처는 촘촘한 안전관리를 위해 온라인 자동 모니터링 시스템 고도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업계의 자율 관리 역량도 높일 수 있도록 앞으로 업계와 적극 소통하고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이번 워크숍의 주요 내용은 온라인상 식·의약 안전관리 유공자와 온라인 시민감시단 우수활동자 포상, 온라인상 식·의약 안전관리 강화 방안 논의 등이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협력사 컨설팅 등을 통해 14년간 홈쇼핑 식품 허위·과대광고 예방에 기여한 서교영 과장(㈜티알엔), 금칙어 설정 등 온라인 불법유통 근절에 기여한 신지영 팀장(당근마켓) 등 18명에게 표창을 수여하고, 온라인 시민감시단 우수활동자 10명에게 상장을 수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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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C뉴스ㅣCBCNEWS 권오성 기자 kos@cbc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