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경찰청, 지난 설 명절 종합치안활동 전개 결과 이상무

경찰청(청장 윤희근)은 지난 11일부터 24일까지 설 명절 종합치안활동을 전개한 결과, 대형사건사고 없이 대체로 평온한 명절 분위기를 유지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설 연휴는 일상적 유행(엔데믹) 시대 일상 회복으로 대규모 이동이 예상되었고, 112신고와 교통량이 많아지는 등 지난해 설보다 치안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 바 있다.

경찰은 각 시·도자치경찰위원회와 긴밀히 협력하여 범죄 취약 요소 사전 점검, 신속한 상황관리, 다중운집 상황 안전관리, 사회적 치안 약자 대상 범죄 엄정 대응, 원활한 교통소통 및 운전자 안전 확보 등에 주력했다는 설명이다.

그 결과, 지난해 설 명절 대비 하루평균 112신고는 19.5% 증가하였으나 비교적 안정된 치안이 유지되었으며, 교통사고는 56.7% 감소하고 교통사고 사망자는 31.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기정통부 이종호 장관, KISC 방문해 사이버위협 대응 긴급상황 점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종호 장관은 지난 24일, 민간분야 사이버위협 대응 기관인 한국인터넷진흥원 인터넷침해대응센터(KISC)를 방문하여, 연초 국내 기업과 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사이버 공격 대응 현황과 비상대응 체계를 긴급 점검했다.

최근 국제 해킹조직의 우리나라 기관 등에 대한 사이버 공격 예고가 있었고, 국내 다중이용서비스에 대한 개인정보 해킹 및 랜섬웨어 유포 등 다양한 형태의 사이버 공격들도 다수 발생하고 있어 사이버 위기 상황에 대한 엄중한 경계태세를 갖춰야 할 상황이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인터넷침해대응센터를 중심으로 해킹ㆍ금품요구악성프로그램ㆍ문자결제사기 등에 대비하여 연휴기간 중에도 사이버 현장을 24시간 감시하고 있다.

특히, 사이버 공격에 대비하고 혹시 모를 침해사고 발생 시 신속한 복구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2.6만 기업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들과 사이버위협정보공유시스템(C-TAS) 참여 기업(약 2,200개)들에게 관리자 계정 보안강화와 비상 신고채널 가동을 요구하는 내용의 긴급 상황을 전파(전자우편, 문자, 누리소통망 등) 하는 등 비상대응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주차공간 설치비율 따라 성능등급 표시한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입주자 모집공고 시 주차공간 설치비율에 따라 성능등급을 표시하고, 법정기준 이상 설치할 경우에는 분양가에 비용을 가산할 수 있도록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주택품질 향상에 따른 가산비용 기준’ 개정안을 오는 26일부터 입법/행정예고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최근 대형·고가 차량이 급증하고 가족차·캠핑카 등 세대당 보유차량이 증가하면서 아파트 내 주차 갈등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문콕 등 인접 차량을 파손하는 것은 물론 주차공간을 차지하기 위해 다른 차량의 출입·주차를 방해하는 등 주차로 인한 시비가 법적 분쟁까지 이어지고 있어 주차문제가 단순히 이웃간 불편에 그치지 않고 사회적 문제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상황를 반영하여 입주자 모집공고 시 아파트의 주차공간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주차공간을 추가확보하면 분양가에 가산되는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사업자의 자발적인 주차공간 추가설치를 유도하여 공동주택 내 주차 갈등을 줄이고자 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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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C뉴스ㅣCBCNEWS 권오성 기자 kos@cbc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