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역대급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로 위기에 빠진 한국 경제. 정부가 내놓은 올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1.6%에 불과할 만큼 위기는 구체적이다. 과연 한국 경제는 최강 한파를 넘어 봄을 맞이할 수 있을까?

29일 방송되는 <이슈 PICK 쌤과 함께>는 연세대 경제학부 성태윤 교수를 초대해 현 상황을 진단하고 해법을 모색한다.

성태윤 교수는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3高 복합 위기’를 설명하며 강연의 포문을 열었다. 점심값 인상, 대출 금리 인상, 희망퇴직 바람 등으로 이미 우리는 실생활에서 위기를 체감하고 있다는 것. 오마이걸 유빈이 “도대체 올해 우리 경제가 얼마나 안 좋은 것인가?”라고 질문하자, 성 교수는 2023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제시하며 1998년 외환 위기 직후와 2009년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세 번째로 낮은 수준이라고 전했다.

성 교수가 꼽은 경제 위기의 주된 이유는 수출 부진과 부채 증가. 수출 품목 1위 반도체 수출이 역성장하면서 지난해 무역수지는 사상 최대의 적자를 기록했고, 설상가상으로 정부 부채도 1천조 원을 넘어서 GDP의 절반을 넘어섰다. 성 교수는 “제2의 외환 위기가 아시아에서 우려되고, 한국의 원화가 가장 취약하다”라는 미국 언론의 보도를 인용하며, 현 상황을 예사롭지 않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 경제는 어쩌다 춥고 긴 겨울을 맞게 된 것일까? 거시경제학자 성태윤 교수는 대내외적 관점에서 우리의 경제 위기를 진단·분석했다. 전 세계가 다양한 위기 요인들이 중첩되면서 대규모 복합 경제 위기, 이른바 ‘퍼펙트 스톰’에 처했다는 것이다. OECD는 러-우 전쟁, 에너지 위기 등으로 글로벌 경제 성장률을 2.2%로 전망할 만큼 경제 위기는 전 세계 공통 현상이라고 성 교수는 설명했다.

특히, 미국의 기준금리가 인상된 시기에 라틴 아메리카와 아시아 등에서 경제 위기를 겪은 역사적 패턴을 예로 들며 미국발 글로벌 위기를 경고했다. 게다가 미·중 갈등과 중국 경제 둔화는 대중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 또 하나의 큰 변수라며, 현재 우리의 경제 위기는 단기간 회복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그렇다면 한국 경제가 처한 복합 위기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성 교수는 이번 위기를 경제 체질을 개선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금 같은 복합 위기 상황에선 한두 가지 대책보다는 총체적인 대응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성 교수는 정부와 기업이 추진해야 할 세 가지 대응책을 제시했다. 첫 번째로 일관성 있는 정책을 바탕으로 기대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정책이 필요하고, 두 번째로 1980년대 미국이 규제 완화와 경쟁 도입으로 경기 침체를 극복했던 것처럼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제도 도입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성 교수는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기존 대표 산업을 대체할 미래 성장 동력 육성이 필수라며, “냉정하게 판단하고, 적절하게 의사결정 해야 한다”라는 해법을 내놓았다.

연세대 성태윤 교수와 함께하는 위기의 한국 경제, 진단부터 처방까지. <이슈픽 쌤과 함께> ‘한국 경제, 최강 한파가 온다?!’편은 1월 29일(일) 오후 7시 10분 KBS 1TV로 방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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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C뉴스ㅣCBCNEWS 박은철 기자 press@cbc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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