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국토부, 외국인 토지 거래 투기성·불법성 거래행위 집중 단속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외국인의 토지 거래 과정에서 투기성·불법성 거래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오는 10일부터 법무부, 국세청, 관세청, 농식품부, 한국부동산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기획조사에 착수한다고 9일 전했다.

그간 국토교통부는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관리해 나간다는 원칙 아래, 외국인 투기 근절을 위한 기획조사 및 제도정비를 적극 추진해 왔다.

지난해 6월부터 9월 외국인 주택 투기 근절을 위한 기획조사를 통해 위법의심행위 567건을 적발하여 국세청·관세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였고, 외국인 국내 부동산 취득자금의 불법반입을 상시 단속하기 위해 관세청과 공조체계를 구축(2022.11월 MOU 체결)한 바 있으며, 이번에는 외국인의 토지 대량매입, 다수 지역 토지거래, 이상 고·저가 매수 등 토지거래에 대해서도 해외자금 불법반입, 명의신탁, 편법증여 등 위법의심행위에 대한 기획조사를 추진하는 것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최근 6년간('17~'22년) 외국인 토지 거래량은 매년 2천건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꾸준히 유지되고 있으며, 외국인의 토지 대량매집(1인 최대 92필지 매수), 미성년자의 매수(최저연령 3세), 조세회피처 국적자 거래(총 101필지) 등 이상징후가 계속 포착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외국인 토지 거래비율은 수도권에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국적별로는 중국인(54.9%), 미국인(23.2%), 캐나다인(6.3%)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 기획조사는 2017년부터 2022년 말까지 전국에서 이루어진 14,938건의 외국인 ‘토지’ 거래를 중심으로 업·다운계약, 명의신탁, 편법증여 등 투기성 거래가 의심되는 920건에 대하여 실시할 계획이다.

이복현 금감원장, 주한 인도네시아 초청해 양국간 금융협력 강화 방안 논의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최근 간디 술리스티얀토 주한 인도네시아대사 초청 간담회를 개최해 국내 금융회사의 인도네시아 진출지원 및 양국간 금융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는 2023년 금융감독원 주요 업무 추진방향 중 하나인 ‘금융회사의 해외진출 적극 지원’의 일환이다. 

이복현 원장은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신속한 비자발급등국내 금융회사의 인도네시아 진출에 대한 대사관의 지원을 요청했다. 

또한, 더욱 신속하고 투명한 인허가 업무처리 등을 통해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외국 금융회사의 국내 진출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주한 인도네시아 대사는 국내 금융회사 및 핀테크사의 인도네시아 진출을 환영하고, 이미 진출한 금융회사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화답했다. 

아울러, 이번 간담회에서는 가상자산, 상호금융, P2P, 방카슈랑스등양국의 금융산업 현황 및 감독현안 등을 폭넓게 논의했다. 

또한, 금융감독원은 지난 1월 17일 주한 인도네시아 대사관과 공동으로 ‘금융회사 및 핀테크사 인도네시아 진출지원 설명회’를 개최했으며, 인도네시아 기진출 및 진출에 관심 있는 금융사, 핀테크사, 유관기관 등 관계자 150여명 참석했다. 

대한상의 동유럽경제사절단 “루마니아와 방산협력 강화”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 동유럽 경제사절단이 루마니아와 방산협력을 강화하고 동유럽 방위산업 진출의 새로운 기반을 마련하는 성과를 올렸다고 9일 밝혔다.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대한상의 주관 동유럽 경제사절단에 참가 중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LIG넥스원은 루마니아 정부 및 국영방산기업(ROMARM社)과 MOU를 체결하고 포괄적인 방위산업 협력 증진을 약속했다고 한다.

최근 루마니아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국방 예산을 기존 GDP의 2%에서 2.5% 증액하겠다고 발표한 상황이다.

특히 군수품 재정비 및 장비 현대화를 달성하기 위해 글로벌 협력 강화를 희망하고 있어 이번 MOU 체결은 양국 방산협력을 넘어 경제협력의 새로운 도약을 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6일 MOU를 체결한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루마니아와 지상무기 분야와 탄약생산 등 광범위한 협력관계 구축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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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C뉴스ㅣCBCNEWS 권오성 기자 kos@cbc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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