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많던 6·25 전사자 보상금 '5000원→946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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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많던 6·25 전사자 보상금 '5000원→946만원'
  • 김경종
  • 승인 2011.11.25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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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5000원을 지급해 논란이 됐던 6·25전쟁 전사자 보상금 지급 기준이 새롭게 마련됐다.


국방부는 6·25 전사자 고(故) 김용길씨의 전사보상금으로 옛 '군인사망급여금규정'에 따른 사망급여금을 5만환을 현재가치로 환산한 682만원과 지급지연 법정이자 264만원을 합한 946만원을 지급하도록 하는 지침을 마련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군인사망보상금을 현재 가치로 산정해 실질적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조치로 국방부는 금값(증가율 배수)과 공무원보수인상률 등으로 환산기준을 적용했다.


국방부는 전사자 보상금 신청 기간을 지나 청구하는 경우를 고려해 1974년 폐지된 '군인사망급여금 규정'에 명시된 기준을 현재 가치로 환산, 지급하는 지침을 마련하게 됐다.


국방부는 이번 지침을 마련하기 위해 쌀값,생산자물가지수, 정기적금금리 등 다양한 지표를 이용해 현재가치를 산정해 보았으나 산출 금액이 낮아 비교적 높은 인상률을 유지하는 금값과 공무원보수인상률이 적용해 금액을 산출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군인과 공무원에 대한 보상 지급액을 산정할 때 공무원보수인상률을 적용한다"면서 "다만 1980년 이전에는 공무원 보수에 대한 공식 자료가 남아있지 않아 금값 배율을 지표로 활용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씨의 여동생 명복씨는 뒤늦게 오빠의 전사사실을 알고 2008년 12월 국가보훈처에 군인사망보상금을 청구했으나 보훈처는 청구권이 소멸했다며 보상금 지급을 거부했다.


보훈처는 이후 김씨가 낸 소송에서 패소하자 당시 법에 명시된 군인사망급여금 5만환을 현재의 원 단위로 환산해 5000원을 지급해 논란을 불러왔다.


국방부 관계자는 "새롭게 마련된 지침을 국가보훈처에 통보해 김씨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토록할 예정"이라며 "새로 확인된 6·25전사자 유족들도 김씨처럼 새 지침에 따라 전사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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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C뉴스 김경종 기자 press@cbc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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