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봉주, BBK 의혹제기부터 대법원 판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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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봉주, BBK 의혹제기부터 대법원 판결까지
  • 김경종
  • 승인 2011.12.22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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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K주가 조작 사건은 김경준이 1999년 설립한 회사인 BBK를 통해 주가조작을 통해 수백억 원의 부당이득을 얻고 이 돈을 횡령한 사건으로 당시 김경준은 이명박 당시 대통령 후보가 BBK의 실제 소유주라고 주장했고, 이 후보는 이에 대해 김경준에게 자신도 사기를 당했다고 주장했었다.


이에 대해 2007년 대선 당시 정봉주 민주당 의원은 당시 이명박 후보의 BBK주가조작 개입 의혹을 제기했었다.


정 당시 의원은 검찰이 BBK가 이명박 후보의 것이라는 김씨의 자필 메모를 수사과정에서 누락했으며, 이것은 짜맞추기식 부실 수사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당시 BBK 사건 수사 검사들은 정 의원을 상대로 2억800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기소했었다.


1심에서는 1600만 원을 배상하도록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고, 항소심은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2심 재판에서는 김경준의 메모 등을 근거로 의문을 제기한 것은 무죄로 판단했지만 공직선거법 위반 및 허위사실 유포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1심 및 항소심의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되었으며, 22일 대법원 최종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되었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정 전 의원이) 금융감독원 조사와 검찰 수사에 대한 문제제기나 이 후보 주장의 모순점을 지적하는데 그치지 않고 이를 넘어 기소나 형사처벌이 가능하다고 언급하거나 추측을 근거로 (이 후보나 한나라당의) 해명이 거짓이고 BBK가 이 후보 소유라고 단정적으로 표현했다."고 평가했었다.


정 전 의원은 징역 1년 형이 선고됨에 따라 금일 중 구속 수감되며, 10년간 국회의원 출마가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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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C뉴스 김경종 기자 press@cbc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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