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CBC NEWS] 13일, 4.27보궐선거에서 승리한 후 국회에 입성한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에 참석하여 한나라당의 미래권력이라 불리는 박근혜 전대표를 만났다. 손 대표가 먼저 박 전대표에게 다가가 “반갑습니다. 여기서 또 뵙게 되네요” 라고 인사를 하며 악수를 청했고, 박 전대표도 웃으면서 화답했다.
국회 기재위 전체회의가 열린 13일, 여당과 야당의 유력한 대권후보가 처음으로 조우하는 장면이라 언론의 관심이 집중 되었다.
박근혜 전대표는 “장기적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세액공제보다 사회보험료 감면이 효과적"이라며 "저소득 근로자의 사회보험료 부담을 최고 절반까지 차등 경감해야 한다."며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강조하였다.
반면에, 손학규 대표는 "경제 정책 실패로 사방이 지뢰밭"이라며 "재정정책을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 정책 전반에 대해 현 정부와 다른 점을 명확히 하며 선을 그었다.
박 전 대표는 "국민이 가장 국가의 도움이 절실할 때 필요한 사회 안정망으로 4대 보험이 있는데 단 하나의 보험에도 가입돼 있지 않은 근로자가 382만 명"이며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5%만 4대 보험의 적용을 받고 있고 비정규직 근로자의 사회보험 적용률은 정규직의 절반에 불과하다, 사각지대가 넓은 게 현실"이라고 말하며 사회보험 사각지대의 해소에 중점을 두었다.
또 박 전 대표는 "정부가 정책의 우선순위를 일자리 창출에 두겠다는 약속을 이행하려면 저소득층 근로자 실질적 보호 정책부터 해야 한다. 저소득 근로자의 복지를 증진하고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가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사회 보험료 부담을 소득에 따라 최고 절반까지 차등 경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장기적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세액공제보다 사회보험료 감면이 더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있다. (사회 보험료 감면을 위해) 4000억 원 정도의 예산이 될 텐데 정부가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실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손 대표는 "경쟁만능구조 탈피, 국가의 적극적인 역할과 간섭 필요, 성장이 아닌 사람을 최고의 가치로 삼는 변화를 우리는 경험하고 있지만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은 이 흐름을 캐치하지 못하고 있다. 가계부채, 국가 채무, 청년실업, 물가 급등, 전세대란 등 우리 경제는 사방이 지뢰밭"인데 "이는 정책 실패의 결과"라고 주장했다.
이 같은 실패를 만회하기 위해서는 '제로 베이스'에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다. 손 대표는 "재정건정성 확보를 위해 소득세,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를 철회해야 한다. 재정정책을 제로 베이스에서 설계해 4대강 사업과 같은 구시대적 지출을 줄이고 교육?보육?노인복지 등에 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 대표는 이어서 "수출과 대기업에 자원을 집중 투입하는 방법은 유효하지 않다"며 "보편적 복지는 인력의 질을 높이는 미래 투자로 인식해야 한다. 태어나서 교육받는 전 과정에서 국가가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 대표는 질의시간 10분을 온통 현 정부의 경제정책 전반을 질책하는데 소모했다. 그는 질의 시간 전부를 정부 정책에 대한 소견을 피력하는 기회로 삼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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