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부인프로젝트’ 한식세계화 예산 20억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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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부인프로젝트’ 한식세계화 예산 20억이나…
  • 최소리
  • 승인 2012.01.03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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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부인 프로젝트'로 널리 알려진 한식세계화 사업 예산이 정부 제출안에 비해 20억원 가까이 삭감됐다.


농림수산식품부는 3일 2012년도 농식품부 예산이 지난해보다 5439억원(3.7%) 늘어난 15조 4083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올해 예산안 15조 4106억원보다는 23억원 감액된 수치다.


항목별로 보면, 이명박 대통령의 부인이자 '한식 전도사'로 유명한 김윤옥 여사가 앞장서 온 '한식 세계화사업 예산'이 당초 정부 제출안보다 19억원 줄어든 220억원으로 확정됐다. 전년도 한식 세계화 예산은 312억원에 달했다.


최근 쌀값 상승에 따라 쌀소득보전변동직불금에서 4000여억원이 줄었고, 농업용저수지둑높이기 500억원, 한식세계화 19억원, 농어업에너지이용효율화 12억5000만원 각각 삭감됐다. 모두 4566억원이다.


반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을 앞두고 추가보완 대책 예산 3042억원을 포함해 모두 4543억원의 예산이 증액됐다.


생산시설현대화 자금 지원규모가 지난해 6051억원에서 올해 7002억원으로 늘었고 축산업 선진화(908억원), 암소도태자금(300억원), 밭농업직불제(624억원), 친환경농업직불제(113억원), 조건불리수산직불제(18억원) 등에 예산이 확충됐다. 재해대비를 위한 배수개선(400억원), 수리시설개보수(300억원), 다목적용수개발(300억원) 등 생산기반 확충 예산도 정부 제출안보다 늘었다.


FTA 보완대책 예산 외에 농어민 복지사업을 위한 농어민 건강·연금 보험료이 43억원, 농어촌 보육여건 개선이 29억원씩 정부안보다 증가됐다.


수리시설유지관리(148억원), 식품외식종합자금(300억원), 새만금내부개발(350억원), 농업관측(9억원), 어업인 교육훈련 및 기술지원(20억원) 등의 부문에서도 정부가 제출한 것보다 예산이 늘었다. 국가어항 고도화사업(30억원), 콩유통 종합처리장(12억원)도 )도 신규 반영했다.


농협사업구조 개편에 들어가는 정부 출자는 1조원이 늘어 5조원으로 확정됐다. 현물출자 2조원, 자본출자 3조원이다.


농식품부는 "쌀소득보전변동직불금은 감액됐지만 시설현대화에 대한 이차보전방식 신규지원 규모을 감안할 때 실질적으로는 지난해보다 1조 4000억원 이상 증가했다"고 말했다.


CBC뉴스 최소리 기자 press@cbc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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