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룡의 해에 개천에서 용이 날지 못한다. 여의주는커녕 비루한 사다리도 없어 하늘로도 기지 못한다.
올해는 로스쿨에서 천여 명의 인재가 배출됐다. 로스쿨은 법조계의 인재를 키워내기 위해 만든 대학원 과정이다. 로스쿨은 법대가 없는 미국에서 비롯됐다.
미국에서 로스쿨을 가장 먼저 시작한 대학은 강용석이 비교할 수 없는 대학이라서 택했다는 그 유명한 하버드대학이다. 미국은 이미 이 제도를 3백년도 더 전에 채택해 왔다.
‘하버드 대학의 공부 벌레들’이란 킹스필드의 근엄한 얼굴이 떠오르는 80년대의 인기 미드도 바로 로스쿨 학생들 그 엘리트들의 애환을 담은 것이다.
그런 로스쿨이 대한민국에 계획된 것은 2005년이다. 2008년 설치된 로스쿨은 법과대학에서 사법시험을 보고 판검사로 임용되는 순환의 고리를 끊고자 하는 의도에서 시작된 것이다. 이러한 제도는 배타적으로 흘러 법조인 외에는 감히 엄두가 안나는 흐름을 깨겠다는 의도에서 였다. 폐쇄적인 현상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어 만든 제도가 로스쿨이라는 제도의 명목이다.
로스쿨은 2012년 많은 인재들을 배출했다.
국가적인 인력낭비를 막고 법조인의 가두리 양식장화를 막겠다는 의도로 시작된 로스쿨은 이제 잉태의 순간을 지나 감격적인 해산을 맛본 것이다.
하지만 로스쿨은 돈이 많이 드는 제도라는 점은 간과한 듯하다.우리나라에선 이제 링컨과 노무현 같은 명변호사는 탄생하기 어려운 환경이 됐다. 노동을 한 지친 어깨위에서 새로운 길을 찾는 싹수있는 젊은이를 찾는 것은 정말 어렵게 됐다.
로스쿨이 낭만을 지워서 문제 삼는 것은 아니다. 백만번 올려봤던 저 별 저 희망이 목표가 사라진 것이 슬픈 것이다.
1970년대 저녁의 시간을 정지시켜 놓은 '여로'라는 드라마에서 바보역 이었던 영구 (장욱제)가 빛났던 것은 짓눌린 가난 속에서도 '희망'이 어른 거렸기 때문이다. 어눌하고 말더듬이로 머리에는 우스꽝스런 땜방 머리를 가진 희화화된 모습이었지만 극중 부인이던 분이(태현실)와 함께 생산한 빛나는 희망이 있었기 때문이다.
여로가 고생의 길이지만 빛나는 인생의 길일 수 있던 것은 개천에서 용나는 패턴을 가진 사회를 그려낼 수 있었기 때문이다. 아들 역을 맡은 송승환은 판자집이라는 옛명칭인 ‘하꼬방 동네’에서 고시를 붙어 바보 아부지의 한을 , 가난한 어머니의 더 깊숙한 한을 풀어준다. 우리동네 옆에는 항상 ‘하꼬방’이 있었고 우리는 가난해도 옆 동네 전설을 들으면서 희망을 챙겼다.
고학생이? 퀭한 두눈으로 미래를 가꾸고 , 군밤을 파는 청년이 책을 보면서 실력을 키워 고시에 도전하는 삶은 여러 가지 한계와 의도에도 불구하고 아름다웠다.
1500명이나 엘리트가 쏟아진 흑룡이 아로새겨진 임진년은 어느 누구에게는 희망을 박탈하는 해일 수 있다. 내년부터 향후 10년간 배출될 신규 변호사가 1만6000여명에 달할 것으로 본다.
물론 앞으로 수년간 현행 사법고시가 존재한다. 그때까지는 여로에서 같은 개천용들을 볼 수 있다는 희망이 있다.
그러나 2018년이 지나면 여의주는 드래곤 볼의 용들만이 가지는 특권이 될 것이다. 가난한 자의 불멸이었던 그 여의주마저 사라지면 희망은 완전히 말라버릴 것이다.
특권의 시대가 가고 평범한 그러면서도 평평하면서도 아주 넓은 계급의 띠가 토성의 띠처럼 둘러싸거나 막거나 할 것이다.
더 기가 막힌 것은 모든 것이 로스쿨이라는 제도 안에서 대한민국의 서열이 정열 된다는 것이다. 외교아카데미도 문제다. 여기도 외교관 자제나 특수신분이 아니라면 기웃거리기 어렵다.
소위 사회지도층의 자제들이 로스쿨에 많이 들어가고 있다. 결국 계층의 대물림은 진행형이다.
‘법무부, 1%의 로스쿨” 기득권자를 위한 법무사,세무사,관세사,변리사,노무사등 서민(庶民)들의 법조자격시험 통합폐지의 건(件)’이 새해 벽두 어느 인터넷 포털을 장식했다. 로스쿨에 세상이 그만큼 긴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 네티즌은 가진 것 없는 서민(庶民)이 기득권자들과의 "피나는 노력"과 "공정한 경쟁"의 대가(代價)로 주어지는 명함이 법무사 변리사 노무사 관세사 세무사라고했다. 이들 시험마저 완전 폐지하여 "로스쿨"로 흡수한다는 것에 분노한다.
이렇게 되면 가난한 집 자식들은 이제 신분상승의 엄두도 못낸다.
이 네티즌 말대로 법무사도 세무사도 노무사도 로스쿨 제도식으로 적용할까 두렵다. 기우겠지만 돈이 없으면 도전 자체가 불가능한 시대가 올수도 있다.
1500명 씩 배출되는 밥그릇이 여기 깊게 연관되어 있다는 것은 불문가지이다.용은 오래 동안 땅을 기면서도 한 번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승천한다. 2개의 여의주를 지닌다는 흑룡도 뚫을 수 없다는 것은 ‘천기누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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