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CBC NEWS] [전교조 논평]2003년 사회적 합의를 통해 근로기준법이 개정됐고 주40시간 근로가 법제화 되었다.
학교는 2006년부터 월 2회 주5일수업제를 실시했다. 사회와 가정이 제도를 수용할 만한 준비를 갖추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였다.
그리고 6월14일 국무총리실과 교육과학기술부는 2012학년부터 “주5일수업제 전면 자율 도입 계획”을 발표했다.
발표된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면 ‘전면 자율 도입’이라는 말속에 담긴 속내가 시도교육청, 나아가 학교와 교사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려는 의도를 품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마저 든다.
정부가 책임지고 시행해야할 주5일수업제를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도교육감의 승인 하에 자율 실시하라는 것은, 주5일수업제 시행에 따른 모든 문제의 책임을 시·도교육감과 학교에게 떠넘기겠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 국가 정책의 시행에 필요한 예산과 인력 등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할 정부의 계획으로는 매우 실망스러운 내용이다.
연간 수업일수가 190일로 조정된 것은 바람직하다. 그러나 수업일수가 줄어들면서 수업시수가 줄어들지 않아 평일 수업시수가 증가하게 되면 학생들의 학습부담은 오히려 증가하게 될 것이다. 수업시수가 줄지 않으면 초등학교 1학년의 경우 매일 5교시를 해야 한다. 교육과정의 감축을 통한 학습내용과 수업시수의 감축이 이루어 질 때만이 학생들에게도 완전한 주5일제가 이루어 질 것이다.
돌봄 교실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대책은 더욱 실망스럽다. 토요 돌봄 및 교육 프로그램을 토요일까지 확대 운영한다는 것과 주5일수업제 지원체제를 구축하겠다는 것에는 계획이라는 말만 있고 정작 계획은 없다.
교과부의 설문조사에서 나타난 것처럼 초중고 가정의 30%는 주5일근무를 하지 않고 있다. 전국 2천만여명의 학부모가 관련된 일이라는 정부 발표대로 추정해도 3백만 가구의 아이들이 주5일수업제 시행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상태다.
2010년 한국교육개발원 자료를 보면 초등돌봄교실에 참여하는 학생104,496명중 62.3%에 이르는 65,116명이 맞벌이가정의 아이들이다. 그리고 참여학생의 27%가 전액 자부담으로 돌봄교실에 다니고 있다. 또한 이아이들 중 초등1,2,3학년이 90.9%에 이른다. 맞벌이 가정의 아이들 중 초등 저학년의 비율과 자부담 비율 등을 고려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초등돌봄교실에 참여하는 아이들이 왜 토요휴업일에는 6.2%만 참여하는지에 대해서도 실태 분석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런 상황이라면, 초등 모든 학교에 토요돌봄교실을 만들겠다는 정부의 계획은 대책이 될 수 없다. 아이들 없는 돌봄 교실은 무용지물이다.
더구나 초등돌봄교실 강사의 32.8%가 현직교원이다. 그러면 현직교원의 자녀는 또 토요돌봄교실에 맡겨져야 하는가?
2006년 주5일수업제가 부분 시행될 때 학교별로 마련되었던 대체 프로그램이 정착되지 못한 원인분석이 이루어 져야 하고, 월2회 실시되는 토요휴무일에 ‘홀로 남은 아이들’은 어떻게 지내는지에 대한 실태도 파악되어야 한다.
이미 준비 되었어야 할 일들이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데도 정부는 언급조차 없다.
또한, 토요돌봄교실은 학부모들에게 수익자 부담금을 요구할 것이고 공교육에서 차지하는 자부담 사교육비는 증가하게 될 것이다. 더구나 중고등학교에서는 토요방과후학교를 통해 보충수업을 운영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학생들의 학습부담과 교사들의 노동시간은 줄지 않고,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만 증가시키는 결과가 우려된다.
철저한 사전 준비와 계획이 있어도 실행에서는 예상치 못한 부작용들이 나타나는 것이 국가 정책이다. 계획도 부실하고 준비도 부족한 주5일수업제를 서둘러 발표한 정부는 책임 있는 후속조처를 즉각 실행해야 한다.
출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