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2-24 11:15 (토)
  • 서울
    X
    3℃
    미세먼지 좋음
  • 경기
    B
    미세먼지 좋음
  • 인천
    B
    미세먼지 좋음
  • 광주
    R
    5℃
    미세먼지 좋음
  • 대전
    W
    4℃
    미세먼지 좋음
  • 대구
    W
    5℃
    미세먼지 좋음
  • 울산
    H
    5℃
    미세먼지 좋음
  • 부산
    H
    5℃
    미세먼지 좋음
  • 강원
    H
    4℃
    미세먼지 좋음
  • 충북
    W
    4℃
    미세먼지 좋음
  • 충남
    W
    4℃
    미세먼지 좋음
  • 전북
    R
    6℃
    미세먼지 좋음
  • 전남
    R
    4℃
    미세먼지 좋음
  • 경북
    W
    5℃
    미세먼지 좋음
  • 경남
    H
    7℃
    미세먼지 좋음
  • 제주
    R
    7℃
    미세먼지 좋음
  • 세종
    R
    4℃
    미세먼지 좋음
단박제보
단박제보
제목 작성자 날짜 결과
기타비밀  비밀 등록된 상표를 16년간 사용했는데도 상표권을 무효라고 합니다. 조문자단박접수 2024-02-16 23:55
기타비밀  비밀 억울하게 전과가 생기게될판 ㄱㅎㄱ게시완료 2024-02-12 17:48
전체 골프장클럽하우스현관비리 차영호추가자료요청 2024-02-02 15:48
자동차 제조사가 고객의 차를 부수고 또 부수고 이제는 사기행각까지? 이정환추가자료요청 2024-02-01 01:04
기타비밀  비밀 캐나다 밴쿠버에서 한인 업주에게 갑질과 횡포를 당했습니다. 손정환게시완료 2024-01-29 14:47
기타 경기도 시흥시 오이도 선사유적공원 앞 도로 대형화물차 버스 밤샘주차장화 남 정식게시완료 2024-01-28 14:15
기타 레오나르디카프리오에게 사기를당했어요 전수연게시완료 2024-01-28 02:30
기타비밀  비밀 닭을시키면 대마초늘주는집 우쿵쿵추가자료요청 2024-01-26 15:56
전체 갑질폭로 서아영추가자료요청 2024-01-20 02:20
기타 SSI Korea, “인공지능 시대, 개인의 디지털 신원을 보호하라”는 주제로 분산 신원의 기초 개념과 구현 교육 실시 SSI KOREA게시완료 2024-01-16 09:43
유통 쿠팡맨이 택배를 훔쳐갔습니다 남서영처리방법안내(메일) 2024-01-11 21:07
정부&공공기관 가정법원은 법령위반, 형사법원은 절차위반, 대법원은 헌법을 무시하고 하급법원 감싸기 이정환게시완료 2024-01-10 04:15
기타비밀  비밀 배우의 비밀연애를 제보합니다. 홍길동처리불가 2024-01-09 14:43
기타 경찰의 직무유기에 대하여 제보합니다. 박준영게시완료 2024-01-07 13:02
전체비밀  비밀 네이버 리뷰어뷰징 신고합니다. 이다행처리방법안내(메일) 2024-01-06 14:36
기타비밀  비밀 국가보훈부 김지우게시완료 2024-01-04 08:23
기타 입주민 갑질로 인한 택배 대란 안용호게시완료 2024-01-03 16:50
기타비밀  비밀 안녕하세요. 저는 무용학원에서 아동학대를 당한 아이를 키우는 학부모입니다. 익명게시완료 2023-12-27 15:30
기타비밀  비밀 보이스피싱 당했는데 경찰이 사건 접수 조차 안함 이근비게시완료 2023-12-23 00:01
자동차 렌터카를 강제로 반환하고 위약금까지 일방적으로 청구하는 대기업 횡포를 고발합니다. 박지영처리방법안내(메일) 2023-12-22 19:24
icon 제보하기
혜택받기 너무 어려운 고용증대지원세제
상태바
혜택받기 너무 어려운 고용증대지원세제
  • 박영범 세무칼럼
  • 승인 2018.03.31 22:0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 3월 26일 정부는 국무회의를 개최하여 ‘2018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의결하였습니다. 

조세지출 기본계획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매년 기획재정부 장관이 작성하여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각 부처에 통보하는 조세특례 및 제한에 관한 계획입니다. 

조세지출 현황, 운영 성과 및 향후 운영 방향을 제시하는 한편, 각 부처가 조세특례에 대하여 신규 건의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때 필요한 지침을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난해 운영 성과를 보면 국세감면액은 38.7조 원 수준이며, 지속적인 비과세·감면 정비 등으로 국세수입총액 대비 국세감면율은 2014년은 14.3%, 2015년은 14.1%, 2016년은 13.4%, 2017년 추정은 12.7%로 하락추세에 있으며 조세특례제도를 일자리 중심으로 재설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자리 중심 관련 세제는 고용증대 지원세제라고 합니다. 그 감면규정을 보면 중소기업 취업 청년 등에 대한 근로소득세 감면, 중소기업·중견기업 비정규직의 정규직 근로자 전환세액공제, 고용유지 중소기업에 대한 소득공제, 사업보험료 세액공제,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등 졸업자를 병역이행 후 복직시킨 중소기업 세액공제, 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중소기업 세액공제, 근로소득증대 세액공제, 청년고용증대 세액공제,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금 소득세감면, 고용증대세액공제 제도 등 세무전문가도 어느 것을 선택해야 할지 알 수 없을 정도로 화려하고 모든 계층에 혜택이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란 처럼 조건이 연령만 있는 ‘중소기업 취업 청년 등에 대한 근로소득세 감면’ 이외 다른 세제는 사실상 근로자 인적사항 관리와 사후관리 자료 제출 곤란 등으로 혜택받기 어려운 세제입니다.

고용증대 세액공제의 경우에는 공제 후 2년 동안 계속 사후관리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인원이 감소하는 경우에는 공제세액이 추징되는 것으로 장래가 예측 안 되는 기업 활동을 고려하면 안 받는 것이 편할 수도 있습니다.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경우에는 상시근로자 수와 청년상시근로자, 경력단절여성을 구분하고 소수점 3째 자리까지 계산해야 하는 등 복잡한 셈식을 거쳐야 하며 병역의무, 경력단절 기간 확인처럼 기업이 근로자의 개인 신상정보를 세세하게 파악해야 하는 등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로소득증대 세액공제의 경우에는 평균임금 및 평균임금증가율, 직전 3년 평균 초과임금증가분, 직전 과세연도의 평균 임금 증가율 등 용어는 쉬워 보이지만 하나하나 값을 산정하는 것은 웬만한 전문가가 아니면 어려울 정도로 곤란한 업무입니다.

고용지원 세제의 가장 기본이 되는 ‘상시근로자’의 경우도 제외되는 대상자는 임원, 근로소득금액이 1억2천만 원(2018년부터는 7천만 원 이상)인 근로자, 출자자와 친족 관계자, 최대주주 중 직접소유비율과 간접 소유비율까지 합하여 최대주주, 근로계약이 연속적으로 갱신되지 않은 1년 미만인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이지만 대상자를 가려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것도 3년 전부터 2년 후까지 장장 5년간 고용과 퇴직, 전출까지 다 파악하고 계산해 내는 것은 한마디로 귀찮으면 받지 말라는 식으로 받아들이게 될 수 있습니다.

기획재정부가 불요불급한 비과세‧감면을 지속 정비하되, 서민‧중산층에 대해 지원은 확대하고 ‘일자리-분배-성장’의 선순환 구조 복원에 진정 노력하길 바랍니다. 

어려운 용어로 명목만 그럴싸한 백화점식 생색내기 지원제도는 없애고 중소기업 수준에서 감면세액을 쉽게 이해하고 단순하게 계산하여 혜택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국민에게 공감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박영범의 알세달세>
ㆍ국세청 32년 근무, 국세청조사국,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 2, 3, 4국 16년 근무

"전투기도 스마트하게"... 무인 시스템 '눈길'
F-15K 슬램이글, 공포의 비행 … '최강은 다르네'
'가장 날카로운 창' 극초음속 미사일, 신세대 무기로 급부상 이유는?
최강 전투기 F-22가 더 강력해질 수 있던 이유
F-22와 F-35를 최강의 반열에 올려준 초강점은?

'네티즌 어워즈'는 매월1일부터 말일까지 진행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투표는 60초이내 집계 반영)

1
가을, 그리움 음반대상
70,817 득표
27,549 참여
26.1%
2
깜빡이를 키고 오세요 음반대상
56,635 득표
22,119 참여
20.8%
3
KINGDOM 음반대상
21,992 득표
9,900 참여
8.1%
4
La Libertà 음반대상
20,213 득표
7,721 참여
7.4%
5
에세이 ep.2 음반대상
19,192 득표
8,091 참여
7.1%
6
이야기(Our Story) 음반대상
12,788 득표
5,795 참여
4.7%
7
연가(戀歌) 음반대상
9,700 득표
3,896 참여
3.6%
8
인생은 알록달록 음반대상
9,092 득표
3,230 참여
3.3%
9
그래 우린 다시 음반대상
8,369 득표
2,532 참여
3.1%
10
소품집 Vol.1 음반대상
8,138 득표
2,869 참여
3%
11
나를 쏘다 OST (O'PENing) 음반대상
7,460 득표
3,560 참여
2.7%
12
연정 음반대상
6,710 득표
3,171 참여
2.5%
13
Impasto 음반대상
4,097 득표
1,458 참여
1.5%
14
pony 음반대상
3,809 득표
1,261 참여
1.4%
15
Road to 20 - Prelude 2 음반대상
3,430 득표
1,231 참여
1.3%
16
시간이 지나야만 볼 수 있는 별 음반대상
3,324 득표
1,287 참여
1.2%
17
BE FREE 음반대상
2,364 득표
948 참여
0.9%
18
FORM 음반대상
2,307 득표
968 참여
0.8%
19
Unfinished 음반대상
1,130 득표
515 참여
0.4%
20
비의 랩소디 음반대상
104 득표
31 참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