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05 23:07 (화)
  • 서울
    Y
    5℃
    미세먼지 보통
  • 경기
    B
    미세먼지 보통
  • 인천
    Y
    7℃
    미세먼지 보통
  • 광주
    H
    8℃
    미세먼지 좋음
  • 대전
    Y
    7℃
    미세먼지 보통
  • 대구
    H
    8℃
    미세먼지 좋음
  • 울산
    R
    7℃
    미세먼지 좋음
  • 부산
    R
    7℃
    미세먼지 좋음
  • 강원
    Y
    3℃
    미세먼지 보통
  • 충북
    Y
    7℃
    미세먼지 보통
  • 충남
    Y
    7℃
    미세먼지 보통
  • 전북
    H
    7℃
    미세먼지 좋음
  • 전남
    R
    7℃
    미세먼지 좋음
  • 경북
    H
    7℃
    미세먼지 보통
  • 경남
    H
    8℃
    미세먼지 좋음
  • 제주
    H
    9℃
    미세먼지 좋음
  • 세종
    Y
    6℃
    미세먼지 보통
단박제보
단박제보
제목 작성자 날짜 결과
전체비밀  비밀 불법 무허가 영업의 온상 경주 화랑의 언덕 김주영단박접수 2024-03-04 18:12
지자체 주민의 민원처리를 중구청은 모르쇠로 일관 고태혁단박접수 2024-03-01 08:00
기타비밀  비밀 등록된 상표를 16년간 사용했는데도 상표권을 무효라고 합니다. 조문자단박접수 2024-02-16 23:55
기타비밀  비밀 억울하게 전과가 생기게될판 ㄱㅎㄱ게시완료 2024-02-12 17:48
전체 골프장클럽하우스현관비리 차영호추가자료요청 2024-02-02 15:48
자동차 제조사가 고객의 차를 부수고 또 부수고 이제는 사기행각까지? 이정환추가자료요청 2024-02-01 01:04
기타비밀  비밀 캐나다 밴쿠버에서 한인 업주에게 갑질과 횡포를 당했습니다. 손정환게시완료 2024-01-29 14:47
기타 경기도 시흥시 오이도 선사유적공원 앞 도로 대형화물차 버스 밤샘주차장화 남 정식게시완료 2024-01-28 14:15
기타 레오나르디카프리오에게 사기를당했어요 전수연게시완료 2024-01-28 02:30
기타비밀  비밀 닭을시키면 대마초늘주는집 우쿵쿵추가자료요청 2024-01-26 15:56
전체 갑질폭로 서아영추가자료요청 2024-01-20 02:20
기타 SSI Korea, “인공지능 시대, 개인의 디지털 신원을 보호하라”는 주제로 분산 신원의 기초 개념과 구현 교육 실시 SSI KOREA게시완료 2024-01-16 09:43
유통 쿠팡맨이 택배를 훔쳐갔습니다 남서영처리방법안내(메일) 2024-01-11 21:07
정부&공공기관 가정법원은 법령위반, 형사법원은 절차위반, 대법원은 헌법을 무시하고 하급법원 감싸기 이정환게시완료 2024-01-10 04:15
기타비밀  비밀 배우의 비밀연애를 제보합니다. 홍길동처리불가 2024-01-09 14:43
기타 경찰의 직무유기에 대하여 제보합니다. 박준영게시완료 2024-01-07 13:02
전체비밀  비밀 네이버 리뷰어뷰징 신고합니다. 이다행처리방법안내(메일) 2024-01-06 14:36
기타비밀  비밀 국가보훈부 김지우게시완료 2024-01-04 08:23
기타 입주민 갑질로 인한 택배 대란 안용호게시완료 2024-01-03 16:50
기타비밀  비밀 안녕하세요. 저는 무용학원에서 아동학대를 당한 아이를 키우는 학부모입니다. 익명게시완료 2023-12-27 15:30
icon 제보하기
장윤정 동생의 모친 빚 대납...증여세 문제없나?
상태바
장윤정 동생의 모친 빚 대납...증여세 문제없나?
  • 박영범 세무칼럼
  • 승인 2018.07.03 10:39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근 가수 장윤정의 어머니가 사기 혐의로 구속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몇 년 전 수차례에 걸쳐 아는 지인에게 4억 원 정도를 빌렸고 이를 갚지 못했다고 한다. 또한 장윤정 남동생은 집도 팔고 여기저기 돈을 모아서 약 2억 원 정도의 어머니 빚을 대신 갚아줬다고 한다. 

이렇게 빚을 대신 갚아주었을 경우 그 사정이 어떻게 되든 세금은 따라붙는다. 세법에는 타인에게 금전을 빌려주고 받지 않거나 또는 타인의 채무를 대신 갚는 것은 돈을 증여한 것과 같은 경제적 효과가 있다고 봐 증여세 과세 대상으로 규정한다. 

설령 선행이더라도 정식 기부가 아닌 이상 빚을 대신 갚아주면 증여세를 물게 된다. 특별한 이유 없이 빚을 면제받는 경우도 해당하고, 자기가 못 갚으니 친지나 친구 등이 도와서 빚의 명의를 바꾸거나 대신 갚은 경우에도 증여세를 부과한다.   

이밖에 아버지가 아들에게 증여한 후 증여세를 대신 내주는 경우에도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된다.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초과해 다른 상속인의 상속세를 내주는 경우 역시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된다. 

제 삼자가 부동산으로 대신 빚을 갚는다면 빚이 없어진 사람은 증여세를 내야 하며, 부동산이 양도됐으니 제 삼자는 양도소득세도 내야 한다. 학자금 대출 상환도 마찬가지다. 본인이 경제 생활을 통해 자금 상환 능력이 있지만 부모가 대신 갚아준다면 이것도 증여세 항목에 해당된다. 어떠한 거래든지 정상적인 대가 없이 이뤄진다면 증여세가 붙는다고 보면 된다.  

따라서 장윤정의 남동생이 어머니에게 갚아준 2억 원은 고스란히 증여세 과세 재산가액이 된다. 그럼 증여받은 시기는 언제일까? 대신 갚아준 날이 어머니에게 증여한 날이 된다. 빚을 탕감할 때는 채권자가 안 갚아도 된다고 규정한 날에 해당하며, 제 삼자가 빚의 명의를 바꾼 날이 증여 시기가 된다. 증여 시기가 이렇게 정해지면 증여세 신고는 증여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받은 사람 주소지의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장윤정 남동생은 어머니에게 증여를 해줬으니 증여 재산 공제는 50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5000만 원은 동일인에게 10년간 합친 금액이다. 즉 장윤정 어머니는 이번에 공제를 다 받아서 앞으론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을 때마다 고스란히 증여세 과세표준에 해당돼 혜택이 없다.

세부적으로 증여세 과세표준은 1억5000만 원이고 세율은 20%를 적용, 누진 공제액 1000만 원을 차감하면 산출세액은 2000만 원이 된다. 장윤정 어머니가 3개월 내 신고한다면 신고세액공제 100만 원을 더 차감해 1900만 원을 내야 한다. 

다만 예외 규정이 있어 실제로는 장윤정 어머니와 아들이 증여세를 안 낼 수도 있다. 세법에는 2004.1.1. 이후 증여분부터 장윤정 어머니처럼 빚을 대신 갚는 경우 재산이 없어 낼 능력이 없으면 납세의무를 면제해준다.

해당 조항은 빚에 시달리는 상황에서 세금까지 물리면 가혹하다는 국민 정서를 기반으로 한다. 빚을 갚아 준 사람은 연대납세 의무가 면제되기 때문에 결국 세금을 물려도 세금도 못 받고 국세 행정만 낭비된다는 지적에 따라 이러한 제도가 만들어졌다.  

하지만 세금 낼 능력이 확실히 없거나 주소가 불분명해 어디 있는지 몰라 세금을 받을 수 없다고 인정할 경우에만 해당된다. 즉 조금이라도 세금을 낼 수 있거나 재산이 있다면 이러한 혜택은 받을 수 없다. 빚을 갚아줘도 받는 사람의 능력에 따라 증여세를 낼 수 있기 때문에 남의 빚을 갚아줄 때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박영범의 알세달세> 현 YB세무컨설팅 대표세무사
ㆍ국세청 32년 근무, 국세청조사국,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 2, 3, 4국 16년 근무

"전투기도 스마트하게"... 무인 시스템 '눈길'
F-15K 슬램이글, 공포의 비행 … '최강은 다르네'
'가장 날카로운 창' 극초음속 미사일, 신세대 무기로 급부상 이유는?
최강 전투기 F-22가 더 강력해질 수 있던 이유
F-22와 F-35를 최강의 반열에 올려준 초강점은?

'네티즌 어워즈'는 매월1일부터 말일까지 진행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투표는 60초이내 집계 반영)

1
David DQ Lee 이동규
7,434 득표
2,796 참여
27.1%
2
Jin Won 진원
7,067 득표
2,639 참여
25.8%
3
Hong Isaac 홍이삭
2,718 득표
1,215 참여
9.9%
4
So Soo Bin 소수빈
2,162 득표
700 참여
7.9%
5
Lee Seung Yoon 이승윤
1,517 득표
380 참여
5.5%
6
LEE SOLOMON 이솔로몬
1,457 득표
518 참여
5.3%
7
Min Soo Hyun 민수현
1,261 득표
417 참여
4.6%
8
You Chae Hoon 유채훈
816 득표
306 참여
3%
9
Kim Ki Tae 김기태
669 득표
266 참여
2.4%
10
Cho Min Kyu 조민규
496 득표
191 참여
1.8%
11
Kim Jung Yeon 김중연
477 득표
195 참여
1.7%
12
Park Seo Jin 박서진
420 득표
184 참여
1.5%
13
KIM DA HYUN 김다현
320 득표
133 참여
1.2%
14
JEON YU JIN 전유진
187 득표
84 참여
0.7%
15
NAM SEUNG MIN 남승민
131 득표
41 참여
0.5%
16
Ko Woo Rim 고우림
111 득표
42 참여
0.4%
17
Park Min Su 박민수
81 득표
46 참여
0.3%
18
Austin Kim 오스틴킴
36 득표
22 참여
0.1%
19
EJel 이젤
35 득표
32 참여
0.1%
20
OH YU JIN 오유진
18 득표
16 참여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