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빅데이터, 인공지능(AI),블록체인 등 미래형 첨단산업의 양성과 인재 육성을 위해 내년 약 5조 원의 재정을 투입하고 앞으로 5년 동안 최대 10조 원을 지원하는 로드맵을 제시했다.
정부는 13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혁신성장 전략투자 방향’을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플랫폼 경제 구현을 위한 3대 전략투자 분야로 △데이터경제(데이터·블록체인·공유경제) △인공지능(AI) △수소경제를 선정했다.
정부가 말한 플랫폼 경제는 빅데이터와 AI 등 어느 특정 산업에 국한하지 않고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미래 기술과 인프라 등을 의미한다. 이러한 플랫폼 경제의 구현은 막대한 투자비용이 들기 때문에 개별기업이 추진하기에는 리스크가 커 국가 차원의 전략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정부는 3대 전략투자 선정 기준을 두고 “현재 투자하지 않을 경우 글로벌 경쟁에서 도태될 수 있는 분야와 앞으로 도약 가능성이 높은 분야, 일자리를 창출하고 삶의 질을 개선하는 분야 등을 감안해 3개 분야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3대 전략투자의 실행력을 높이는 3대 핵심프로젝트도 제시했다. 우선 첫 번째 프로젝트는 빅데이터·AI·블록체인 기반 구축이다.
정부가 선정한 10대 분야별 빅데이터 플랫폼을 중심으로 빅데이터 네트워크를 구축, 민간에서 보유한 데이터가 거래될 수 있도록 환경 조성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올해 안에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 개정에 나서며 제도적 지원으로 활성화에 나설 방침이다.
여기에 AI R&D 투자를 대폭 확대해 빅데이터 활용도 높이고 블록체인 기술을 접목하면서 데이터 저장에 대한 보안성과 거래 신뢰성을 한층 높일 계획이다. 이를 위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는 실증사업을 공공분야와 민간분야에서 동시에 추진한다. 내년 빅데이터 네트워크 구축에 800억 원, AI 핵심기술에 800억 원, 블록체인에 3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두 번째 프로젝트는 ‘데이터 디바이드’ 해소와 공유경제 패키지다. 이는 플랫폼 경제가 대기업 중심으로 흐를 가능성도 있어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등을 대상으로 데이터 바우처를 제공하는 등 모두가 공유할 수 있는 생태계 조성 지원에 적극 나선다는 것이다.
빅데이터와 알고리즘, GPU 컴퓨터 등을 지원하는 오픈 랩(Lab)을 만들어 AI를 활용한 스타트업이 활용할 수 있게끔 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국민의 데이터 편의성을 높이고자 내년까지 공공 무선인터넷 존을 약 3만개까지 확대한다.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데이터·물류·업무공간과 관련한 공유플랫폼의 구축, 온라인수출 플랫폼 서비스 제공, ‘코워킹 스페이스’ 마련도 제시했다. 정부는 데이터 디바이드 해소에 1000억 원, 공유경제 기반구축에 300억 원이 재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세 번째 프로젝트는 수소경제를 위한 ‘밸류체인’별 기술개발과 생산거점 구축이다. 밸류체인(가치사슬)은 기업활동에서 부가가치가 생성되는 과정을 말한다. 정부는 수소 기술의 생산, 저장·운송, 활용 등 각 과정별 기술을 개발해 수소 생태계를 조성할 계획이다. 친환경 수소생산 원천기술의 개발부터 고효율 저장 및 운송기술을 개발 등으로 버스와 열차, 선박 등에 수소 기술을 활용하게 한다는 설명이다.
이를 위해 권역별 수소 생산기지를 구축하는 등 생산거점의 구축과 수소버스 기반 대중교통망의 조성을 내세웠다. 내년에 수소 생산기지 3기가 신설되며 5개 도시에서 수소버스가 시범운영한다. 수소경제 프로젝트에는 내년 1000억 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정부는 연내 주무부처를 중심으로 각 분야별 5개년 로드맵도 마련할 계획이다. 데이터와 AI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게, 수소경제는 산업통상자원부에게 돌아갔다. 내년도 주요 추진 과제는 2019년도 예산안에 반영해 국회에 제출한다. 플랫폼 경제를 위한 예산은 1조5000억 원 수준이다. 올해 예산보다 약 6000억 원이 증액됐다.
이밖에 8대 선도사업인 △미래 자동차(7600억 원) △드론(1200억 원) △에너지 신산업(8700억 원) △바이오헬스(3500억 원) △스마트공장(1조300억 원) △스마트시티(1300억 원) △스마트팜(2400억 원) △핀테크(100억 원) 등을 선정하고 내년 총 3조5200억 원의 재정을 쏟아 붓는다.
인재육성에도 적극 나서 내년 하반기부터 학비가 전혀 들지 않는 프랑스의 IT학교 ‘에꼴 42’를 벤치마킹한 ‘혁신아카데미’를 설립하는 등 5년간 AI·빅데이터·바이오 등 4차 산업혁명 핵심분야에 1만 명의 혁신인재를 양성한다는 청사진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