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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튜어드십 코드’ 국민연금 입김 세지나… 경총 “경영 자율성 저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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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튜어드십 코드’ 국민연금 입김 세지나… 경총 “경영 자율성 저해 우려”
  • 권오성 기자
  • 승인 2020.02.07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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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CNEWSㅣ씨비씨뉴스] CEO스코어 577개사 분석 

국민연금이 의결권을 가진 기업의 주주총회 안건 중 반대의사를 표시한 비율이 2년 새 4.63%포인트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기업평가사이트 CEO스코어(대표 박주근)가 국민연금이 지난해 정기 및 임시 주총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577개 사의 주총 안건을 전수 조사한 결과, 총 626회 주총에서 4139건의 안건이 다뤄진 것으로 집계됐다. 

2108년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이후 주총에서 반대 의결권이 많아진 것이다. 스튜어드십 코드란 투자자가 자금 위탁자의 집사처럼 재산을 잘 관리해야 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주주권리 강화를 위해 기업의 정기 주총 등에서 기관투자자의 의결권 행사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이다. 

한진 조원태 조현아 분쟁… 국민연금 누구 손을?

엄마와 여동생의 지지를 얻은 한진그룹 조원태 회장과 누나 조현아 전 부사장의 경영권 분쟁이 치열한 가운데 스튜어드십 코드가 주목을 받고 있다. 경영권 분쟁에서 국민연금이 누구 손을 들어줄까가 관심사라고 할 수 있다. 

재계에서는 올해 주총에서 기업경영에 국민연금이 더욱 관심을 둘 것으로 보고 있기도 하다. 

경총은 이에 대해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를 예의 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총은 지난해 12월 "복지부가 실질적 내용 개선 없이 무리하게 가이드라인 도입 의결을 강행한 점에 대하여 경영계는 극히 유감스럽다는 점을 재삼 표명한다."고 밝힌바 있다. 

경총 “부정적 시그널” 비판

경총은 "국민연금이 주도적으로 기업 경영에 개입한다고 하여 의도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특정 기업에 대한 국민연금의 경영개입 사실은 그 자체로 시장에 부정적 시그널을 줄 가능성이 크며, 기업 경영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개연성이 높다고 할 것이다."라고 밝히면서 경영중립적 투자 결정을 통한 수익률 제고에 충실해 주기를 요청했다.  

또 실제 주주가치는 시장에 의해 평가되는 것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기업 경영 자율성 저해할 우려 지적

전경련은 지난 21일 상법 자본시장법 국무회의 의결에 대한 코멘트에서 "연기금이 경영참여 선언 없이 정관변경 요구, 임원의 해임청구 등을 하는 것은 기업에 대한 정부의 간섭을 증가시켜 기업 경영의 자율성을 저해할 우려가 크다. 또한 사외이사의 임기 제한은 인력운용의 유연성과 이사회의 전문성을 훼손한다."는 입장을 피력한 바 있다. 

또한 "기업 경영의 자율성 침해는 결과적으로 투자를 위축시키고 일자리 창출에 걸림돌이 될 것이다."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유진 아모레퍼시픽 태광 삼천리 등 

2019년 대기업집단별 국민연금 반대율을 살펴보면  유진이 9개 주총안건 중 5건(55.56%)을 반대해 반대율이 가장 높았다. 반대율이 50%를 넘는 곳은 대기업집단 중 유진이 유일했다.

아모레퍼시픽(43.75%), 태광(42.86%), 삼천리(37.5%), KCC SM 넷마블(각 36.36%), 카카오(28.57%), 영풍(28.0%), 하림(26.32%), 세아 셀트리온(각 25.0%), 태영(22.22%), 롯데(21.25%)가 20%를 넘었다.

CEO스코어에 따르면 한진 애경(각 17.95%), 한국테크놀로지그룹 KT&G(각 16.67%), 현대자동차(16.35%), LS(15.79%), 코오롱 네이버(각 15.38%), 다우키움(15.0%), KT(14.81%), 농협(14.71%), 대우건설(14.29%), CJ(13.64%), 삼성(13.48%), 금호석유화학 한국투자금융(12.5%), DB(11.76%), SK(11.58%), 하이트진로(11.11%), 대우조선해양(10.0%) 등도 10%를 넘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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