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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취재] n번방 사건, 텔레그램 악용 … ‘메신저 책임론’ 대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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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취재] n번방 사건, 텔레그램 악용 … ‘메신저 책임론’ 대두
  • 이수빈 아나운서
  • 승인 2020.04.07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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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C뉴스=리플쑈] 최근 텔레그램을 악용해 ‘n번방 사건’이 발생했다. 가해자들은 해당 메신저가 가지고 있는 보안성의 그림자에 숨어 범죄를 저지른 것이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메신저에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이른바 ‘메신저 책임론’을 주장하고 나섰다.

메신저 자체가 잘못한 것은 없지 않느냐는 의견과 범죄 발생에 대해 일부 책임이 있지 않냐는 질문이 함께 쏟아져 나왔다.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댓영상을 통해 다양한 의견이 올라왔다.

사회적 문제 발생 시 메신저에도 책임이 있다는 의견이 48%, 책임 없다는 52%로 나타났다. 다소 팽팽한 논쟁이 이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먼저 책임이 있다는 의견 중 메신저가 범죄나 사회 문제에 관해 최소한의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메신저 이용 시 문제가 되는 내용을 신고하는 규정이나 처리 방침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데에는 분명 메신저가 이런 문제를 방치한 책임이 있다는 댓영상도 있었다.

반대로 책임이 없다는 의견은 메신저의 보안을 범죄로 악용한 사람들이 책임을 져야지 보안을 중시하는 메신저는 책임이 없다는 의견이 많았다.

그중 흉기를 예시로 들며 흉기를 악용한 사람이 나쁜 것이지, 흉기를 판매한 사람은 죄가 없다는 비유가 눈에 띄었다.

또한 이런 사회적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것이 메신저 회사가 가져야할 책임이라는 의견도 들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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