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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상임위원장 배분 정면충돌 양상 … ‘18대0’ 강행여부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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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상임위원장 배분 정면충돌 양상 … ‘18대0’ 강행여부 촉각
  • 심우일 기자
  • 승인 2020.05.28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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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 법사위 모습.
20대 국회 법사위 모습.

[CBC뉴스] 21대 국회 원구성을 앞두고 상임위원장 배분이 큰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은 이 문제를 두고 정면충돌 양상이다. 

28일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도 원구성과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는 큰 이슈가 됐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천금 같은 시간을 개원협상에 허비해서는 안 된다. 법에 정해진 날짜에 개원해야 한다. 개원은 협상의 대상의 될 수 없다. 지난 주 미래통합당 당선인들이 ‘익숙했던 과거와 결별하고 새로운 미래를 펼치겠다.’고 결의한 바 있다. 국회의 새로운 미래는 법을 지키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국회법에 정해진 날짜에 반드시 개원해야 한다. 미국, 영국 등 주요 선진국에는 우리와 같은 개원을 위한 협상은 없다. 정해진 원칙에 따라 상임위를 배분하고 정해진 날짜에 개원한다."면서 상임위 배분에 대해 언급했다. 

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는 " 주호영 원내대표께서 90년 3당 합당 시에도 야당의 무리한 요구로 상임위원장을 배분했다고 말씀하셨지만, 90년 13대 후반기 국회 개원은 민주자유당이 13개 상임위원회, 평화민주당이 4개의 상임위원회를 배정했다. 그러면서 여당이기 때문에 운영위, 법사위, 외통위, 행안위 등 13개 위원회를 민주자유당이 상임위원장을 가지고 가서 일했다. 92년에도 똑같이 운영위, 법사위 등 17개 중 10개 상임위원회를 149석의 의석 가지고 원 구성을 했다. 즉, 과거에 경험하지 못한 안정적 여당인 177석만큼의 책임여당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103석만큼의 야당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원 구성이 진행되는 것이 국민이 바라는 국회의 구성이라고 생각한다. "고 밝혔다.

홍정민 원내대변인은 오전 현안 브리핑에서  "지난 90년 13대 후반기 국회에서 민주자유당은 13개, 평화민주당은 4개 상임위를 배정했고, 여당인 민자당이 운영위, 법사위, 외통위, 행정위 등 13개 상임위원장을 가져간 적이 있다. 과거 경험하지 못한 안정적 의석 177석을 여당이 확보한 만큼 이에 맞는 원구성이 이루어져야 국민이 바라는 21대 국회, 일하는 국회, 책임지는 국회가 될 수 있다."고 전했다.

원유철 전 대표는 "국회의 전통과 관행을 무시한 채 상임위원장 독점 등 민의를 총체적으로 수렴해야 하는 의사당을 독점하려 하고 있다. 국민들께서 도와주셔야 한다. 저희들의 의석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현 집권여당의 폭주를 막아내는 힘은 이제 국민밖에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상임위를 여당이 지배하겠다는 것은 행정부 견제라는 입법부 본연의 역할과 거리가 먼 생각일 뿐만 아니라 87년 민주화 체제의 성과로 만들어진 제도와 관행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도 "21대 국회 원구성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은 18개 상임위를 모두 가져와야 한다.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권을 폐지하고, 국회의장 소속의 전문위원에게 체계·자구 심사권을 행사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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