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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 한명숙 사건 재조사 강조해 … ‘정기 인사 주요보직에 형사부등 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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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 한명숙 사건 재조사 강조해 … ‘정기 인사 주요보직에 형사부등 중용’
  • 심우일 기자
  • 승인 2020.06.02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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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장관
추미애 법무장관. 사진=CBC뉴스 DB

[CBC뉴스] 추미애 법무장관이 MBC와 1일 인터뷰를 했다. 

추미애 장관은 MBC 뉴스데스크에 출연해 한명숙 전 총리 불법 정치자금 사건에 대해서 언급했다. 

추 장관은 왕종명 앵커와 인터뷰에서 한명숙 전 총리 사안에 대해서 소감을 밝혔다. 

왕 앵커가 윤석열 총장하고 소통을 하느냐는 첫 질문에 "개인적으로 직접 소통하기 보다는 주로 업무와 관련해서 그 업무를 맡고 있는 분들과 그 의견을 듣게 하고 보고를 받고 하는 그런 쪽이죠."라고 밝혔다.

한명숙 전 총리 사건에 대한 질문에 "저는 상당히 엄중하게 보고 있습니다. 이미 언론에서 이 수사의 방법에 문제제기를 했어요. 그런 잘못된 수사 방법으로 아무리 실체적 진실이라 한다 하더라도. 마치 첫단추를 잘못 낀 것과 똑같은 것이죠. 그렇다면 그런 잘못된 수사 방법을 뿌리 뽑아 내야하는 것이고 그런 제도 개선을 위해서라도 정밀하게 조사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일국의 국무총리 지낸 분도 그렇게 그런 잘못된 수사관행으로 억울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힘없는 빽없는 서민들은 어떻겠습니까?"라면서 힘없는 서민들도 잘못된 수사관행의 희생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추 장관은 "법정에서 수감 중인 증인이 증언한 것은 본인이 허위의 내용이다라는 그런 서신을 보낸 바 있고요. 그 부분 대해선 이미 대검에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하라라고 업무 지시를 한 바가 있죠. 상당히 제대로 된 조사가 아니면 안 된다. 그냥 이것을 하나의 그 진정, 뭐 이런 정도로 가볍게 봐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고 누구나 납득이 될만한 그런 조사여야 한다."라고 밝혔다.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는 공수처 관련 질문에도 답했다. 공수처 관련 해결책을 묻자 "권력층의 부정과 비리에 대해선 어떤 봐주기나 또는 권력과 수사기관 기소권자인 검찰의 유착 고리를 끊어내겠다 하는 그런 오래된 국민적 요구입니다. 야당도 어떤 현재의 집권세력과 어떤 뭐 집권세력의 부정부패를 용납하지 않겠다 한다면 공수처장 임명에 동의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출범을 시켜야 하는거에요. 그래서 장소를 찾다보니 과천밖에 없다 그래서. 오게 되면 법무부하고 담을 쌓아야되겠다 제가 제의하고 있는 상황이고 해서."라고 답했다.

일선검사들과의 만남에 대해서는 "이른바 민생 사법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는 검사들의 수고가 부각되긴 커녕 최근에 어떤 인지 부서를 중심으로 한 어떤 선택적 수사, 선택적 기소 이런 것들로 굉장히 어떤 조직 전체로 봐서는 위기에 봉착하고 있다는 걸 느끼는 거죠."라면서 우회적으로 특정부서의 활동에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다. 

또 7월 검사 인사에서 "형사부 또는 공판부에서 열심히 한 분들을 주요보직에 발탁한다든지. 그 주요보직이라고 하면 이분들도 열심히 하면 기획 업무를 맡을 수 있고 또 법무부나 대검의 주요 부서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그 사기를 진작시키는 게 장관의 할 일인 것 같아요."라며 형사부와 공판부의 사람들중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주요보직을 맡길 것이라는 점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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