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정세균 국무총리는 8일 다주택 고위공직자들을 향해 하루 빨리 집을 매각하라고 요청했다.
정 총리는 8일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이같이 언급했다.
정부는 고위공직자의 다주택 현황을 파악하는 등 후속 조치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한다.
심각성을 인지한 것은 정부 뿐만이 아니다. 여당도 기민하게 움직이고 있다. 부동산 사안이 걷잡을 수 없는 큰 불로 발화 되기 전에 조치를 내놓자는 것이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8일 부동산에 대해서 언급했다.
이 대표는 "아파트 가격이 아주 급속도로 급격하게 오르는 지역이 있어서 국민들 걱정이 매우 많고 박탈감까지 느끼는 분들도 많다. 당에서 대책을 만들고 있는데 기본 원칙은 지난 월요일에 말씀을 드렸다. 가능한 7월 달에 할 수 있는 조치는 7월 임시국회에서 하고 부족한 것은 더 정책을 신중하게 검토해서 정기국회에 가서 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다. 한 번에 다 끝내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 문제에 문제의식을 가지고 접근하도록 해서 차제에 다시는 ‘아파트 양도 차익으로 터무니없는 돈을 벌 수 있다’는 의식이 우리 사회에서 사라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터무니 없는 돈을 벌겠다는 의식을 비판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부동산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긴밀한 당정협의를 거쳐서 다주택자와 투기성 주택 보유자에 대한 종부세 강화 등 7월 국회에서 우선 처리할 법안을 곧 발표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정기 국회에서 처리할 후속 법안도 마련하는 등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해서 아파트 투기 근절과 부동산 안정화를 반드시 이루겠다."면서 당정이 힘을 합쳐 대책 수립을 하겠다고 천명했다.
김 원내대표는 "우리당 소속 다주택 소유 의원들의 부동산 처분 문제에 관해 말씀드리겠다. 민주당은 지난 총선 과정에서 후보자들에게 실거주 외 주택을 2년 안에 매각하도록 서약서를 제출받은 바 있다. 이에 따라 많은 의원들이 처분했거나 처분 절차를 밟고 있거나 처분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현재 우리 민주당은 정확한 실태 파악을 위해 소속 의원들의 주택 보유 현황을 확인하고 있다. 민주당은 국회의원의 다주택 소유 문제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민주당은 국회의원의 실거주 외 주택처분 문제는 두 가지 원칙을 가지고 처리하겠다."면서 다주택 국회의원들의 실천을 촉구하기도 했다.
박주민 최고위원도 "지금 서민에게 너무나 큰 부담이 되는 최대의 민생현안인 부동산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투기는 억제하는 실효성 있는 부동산 정책을 반드시 만들어 내겠다. 민주당뿐만 아니라 미래통합당 역시 공당으로서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 정치적인 비판만으로는 현재 부동산 문제를 해결 할 수 없다. 미래통합당이 상임위 위원명단을 이미 제출했으니 하루속히 관련된 입법을 위한 논의를 시작할 것을 제안한다."고 피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