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정부가 한국판 뉴딜 정책을 본격 추진하는 가운데 국내 대표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 이석우 대표가 ‘뉴딜 법·제도개혁 테스크포스(TF)’에 합류하면서 이목을 사로잡고 있다.
이 대표가 국내 블록체인 산업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주는 대변인 역할을 해줄 것이란 기대다.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뉴딜 정책은 크게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안전망 강화로 나눠진다. 오는 2025년까지 160조원을 투입해 총 28개 과제를 수행할 예정이다.
주요 10대 과제는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그린 에너지, 지능형 정부, 스마트 그린 산단, 그린 리모델링, 디지털 댐, 스마트 의료 인프라, 그린 스마트 스쿨, 디지털 트윈, 국민안전 SOC 디지털화 등이다.
블록체인은 지능형 정부를 비롯한 다방면 영역에서 핵심 솔루션으로 활용될 전망이다.
특히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비대면 서비스 활성화에 따라 블록체인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 이번 뉴딜 정책에 포함한 모바일 사원증과 운전면허증, 복지급여 중복 수급 방지, 부동산 블록체인(STO, 증권형토큰) 등이 이러한 차원에서 연계되는 시범사업이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디지털 뉴딜 정부 합동 브리핑을 통해 “비대면 지능화 서비스를 확대하고 디지털 경제 활성화를 위해 블록체인 기반의 모바일 신분증을 도입할 것”이라며 “복지급여 중복수급 관리와 모바일 신분증 등 여러 분야에서 블록체인 시범 도입과 확산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관련 업계에서는 블록체인의 가장 큰 특징인 투명성 확보를 바탕으로 한 신뢰성 제고가 얼마나 다양한 서비스에 적용하고 제대로 구현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이 대표의 TF 합류는 단순히 블록체인 솔루션에만 그치지 않고 디지털 자산의 공공서비스 적용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기대감이다.
그동안 이 대표는 디지털 자산과 블록체인의 불가분 관계를 설파하며 이 둘은 절대 떨어질 수 없다고 강조했다. 블록체인이 현실 세계 문제를 해결하는 다양한 프로젝트로 확장한 만큼, 서비스 구현에는 반드시 디지털 자산이 맞물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이 대표가 뉴딜 정책 TF 멤버로 참여한 것은 그동안 디지털 자산과 블록체인을 별개로 규정한 정부당국의 인식 변화를 엿보게 한다”며 “국내 블록체인 산업이 전반적인 침체일로에 있는 상황에서 이 대표가 TF에서 관련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구체적 의견을 제시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TF는 민간과 여당, 정부의 협업기구로 민간의 법·제도 개혁 수요를 듣고 방안을 논의해 법령 제정을 추진하고자 마련했다. 이번 TF는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 우태희 대한상의 부회장,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 부의장이 공동 위원장을 맡는다.
경제계에서는 이 대표를 비롯해 원윤식 네이버 전무, 하태형 미코 대표이사, 서정표 한화솔루션 큐셀부문 전무 등이 합류했다.
정부에서는 장석영 과기부 제2차관과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환경부,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등이 이름을 올렸다. TF에서 나온 의견들은 뉴딜 정책 추진은 물론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령 제정과 내년도 예산 추진에도 반영할 계획이다.
[진행ㅣCBC뉴스 = 권오성 아나운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