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2년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을 수상해 눈길을 끈다.

유 의원은 제21대 국회 전반기 정무위원회에서 하반기 기획재정위원회로 상임위를 옮겨 활동했다. 바뀐 상임위에도 불구하고 경제통 유 의원의 전문성과 능력은 유감 없이 발휘했다고 한다. 

특히 국정감사에서 총체적 상황 하에서 정부 경제 실정을 지적하고 민생문제해결에 앞장섰다는 것이다.

경제·재정분야에서는 고물가·고환율·고금리라는 3고 현상 속에서 민생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질의에 집중했다. 수입물가지수·유가 등 다수의 거시경제지표들이 물가 상승을 경고하고 있음에도 안이하게 사태를 바라보고 있는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을 강하게 질타했다.

또한 조세에서는 경제위기 장기화가 전망되는 가운데 취약계층은 외면한 채 부자감세를 추진하는 윤석열 정부의 세제개편안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헌법에 의거하는 조세법률주의를 무시하고 시행령을 통해 외국인 국채 양도소득 면세를 추진하는 윤석열 정부의 ‘시행령 독재’를 지적했다.

유 의원은 역외탈세, 증여성 해외송금과 차명계좌 문제, 국세청과 관세청의 높은 행정소송 패소율 문제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지적했다. 또한 한국은행 꼼수 특혜대출, 관세청의 지정장치장 사단법인 전관예우 유착 의혹과 국세행정시스템 특정 업체 독점 문제 등 피감기관의 병폐를 질타하고 제도개선을 약속받았다.

유 의원의 국정감사 자료는 언론의 많은 주목 역시 받았다. 유 의원 특유의 치밀한 분석과 국민을 위한 정책 제안 그리고 합리적 대안을 제시가 언론의 주목도를 높인 이유로 꼽힌다. 

실제 국정감사 기간동안 관련 언론 보도는 지상파, 보도전문·종합편성채널 등 주요 방송사에 단골로 등장했다. 또한 중앙지, 경제지, 지방지와 일간지 등 각종 매체에서 120여건이 인용되면서 정책 국감을 주도했다는 평가다.

한편 유동수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는 윤석열 정부의 첫 국정감사이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으로서 첫 국정감사인 만큼 정부 경제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노력했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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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C뉴스ㅣCBCNEWS 심우일 기자 press@cbc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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