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선미 의원 페이스북 캡처. [반응이 센 CBC뉴스ㅣCBCNEWS]](/news/photo/202302/438330_245116_5728.png)
[CBC뉴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퇴직소득자 330만명의 평균 퇴직금이 1501 만원 수준이며 전체 퇴직자의 74% 는 1000만원보다 낮은 퇴직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1 년 귀속 퇴직소득 천분위 자료에 따르면 퇴직소득자 330 만 4574 명의 총 퇴직급여는 49 조 6048 억원으로 집계됐다는 것이다.
퇴직소득자 전체의 1인당 평균 퇴직금은 1501 만 955 원 수준이다.
구간별로 보면 상위 1% 구간 퇴직소득자 3 만 3045 명의 퇴직급여는 총 13 조 4638 억원으로 1 인당 4 억 744 만원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중위 50% 구간 퇴직소득자 3 만 3046 명의 퇴직급여는 총 1596 억원으로 1 인당 483 만원 꼴이다.
퇴직급여액이 평균 1 천만원 미만인 구간의 근로자는 244 만 5385 명으로 전체 퇴직소득자의 74% 의 비중을 차지했다.
자료에 나온 연도별 퇴직소득 추이를 보면 2017 귀속연도에 퇴직소득자 266 만 8760 명이 총 34 조 9134 억원의 퇴직급여를 받은 이후 4 년간 인원은 63 만 5814 명 늘어난 23.8% 의 증가율을 보였고 , 퇴직소득 규모는 14 조 6914 억원 늘어 42.1% 증가했다.
같은 기간 1 인당 평균 퇴직소득은 1308 만원에서 193 만원 증가하여 14.7% 의 증가율을 보였다.
무엇보다 퇴직소득에 대한 공제 규모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한다.
2017 년 당시 퇴직소득공제 총액은 30조 8228 억원으로 전체 퇴직급여의 88.3% 수준이었는데 2021년 들어 퇴직소득공제 규모는 63조 5718억원까지 늘어나 퇴직급여 총액을 상회 (환산급여 800 만원 이하 전액공제, 초과 구간 각각 60~35% 공제) 했다.
한편 진 의원은 “산업 ․ 직업 전환에 따른 퇴직자 및 근로소득자의 증가에 비례한 퇴직 인구 증가 추세에서 격차를 줄이는 소득 지원 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라고 전했다. 아울러 “비 (非) 장기 근속 임직원에 대한 고액 퇴직금에 대한 과세 실태를 면밀히 분석하여 조세정의를 바로세우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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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C뉴스ㅣCBCNEWS 심우일 기자 press@cbc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