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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확률형 아이템 문제 해결의 첫 걸음 내딛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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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확률형 아이템 문제 해결의 첫 걸음 내딛어
  • 심우일 기자
  • 승인 2023.03.02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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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반응이 센 CBC뉴스ㅣCBCNEWS]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단박에 - 센 CBC뉴스ㅣCBCNEWS]

[CBC뉴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했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하 ‘게임산업법 ’)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혀 관심을 증폭시키고 있다.

확률형 아이템은 판매자가 지정한 보상들 중 일부를 정해진 확률에 따라 무작위로 획득할 수 있는 아이템을 의미한다. 

이 중 문제가 되었던 것은 게임 이용자가 직 · 간접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유료 확률형 아이템으로, 지금까지는 법률에 확률형 아이템의 정의와 각 보상의 제공 확률 공시 의무가 없어 게임 이용자들이 자신이 구매하는 상품에 대한 정확한 편익을 알 수 없었기 때문이다. 

또한 많은 게임사들은 정해진 보상들을 모두 모으지 못한다면 그 이전까지 해당 확률형 아이템 구매에 사용했던 금액이 사실상 매몰비용이 되어 버리는 소위 ‘ 컴플리트 가챠 ’, 특정 기간에만 얻을 수 있는 한정 상품 등을 발매해 게임 이용자들이 최초 계획했던 지출액을 초과하는 과도한 과금을 유도해 왔다고 한다. 

이에 대한 게임 이용자들의 반발이 심해지자 게임사들은 자율규제를 통해 확률형 아이템의 정보를 제공해 왔으나, 그 확률형 아이템의 범위를 단순한 뽑기형 상품으로만 한정해 변형 유사 상품들로 소비자들의 원성을 샀다.

자율규제를 준수한다고 공시한 게임물에서도 확률 조작 논란이 수 차례 발생하는 등 게임 이용자들 사이에서 자율규제의 신뢰도는 지극히 낮았다. 

이에 유 의원은 게임산업에서도 판매자는 자신이 판매하는 상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기본적인 상거래의 원칙을 법률로 보호할 수 있도록 확률형 아이템에서 제공하는 각 보상들에 대한 정확한 획득확률을 공시할 의무 , 지나친 사행성을 유발한다는 지적을 받아온 다중 확률형 아이템 ( 컴플리트 가챠 ) 의 판매 금지, 확률형 아이템의 획득확률 공시가 잘못되었을 경우 부당하게 얻은 이익에 비례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게임산업법을 대표발의했고 지난달 27 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한편 유 의원은 “제가 발의했던 법안의 핵심적인 내용인 컴플리트 가챠의 금지와 과징금 내용이 빠진 것은 아쉽지만 ,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법률적 정의와 확률 공개 의무화가 법률로 규정되어 게임 이용자 보호를 위한 첫 걸음을 내딛은 것에 큰 의의가 있다 ” 라고  법안 통과의 의의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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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C뉴스ㅣCBCNEWS 심우일 기자 press@cbc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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