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한식뷔페 몰락, 정부 간섭 한몫했다

한때 수백 명의 대기고객을 받으며 즐거운 비명을 질렀던 한식뷔페가 짧은 흥행을 뒤로 하고 저물어가고 있다. 

한식뷔페의 몰락에는 다양한 요인들이 작용하고 있지만 지난 2015년 초 한창 상승곡선을 치고 있을 때 정부의 극심한 눈치주기도 한몫했다.

당시 일부 국회의원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면서 한식뷔페가 외식영세자영업자의 어려움을 주는 큰 위험요소가 된다고 봤다.

해당 법률안은 동반성장위원회의 대기업에 대한 권고 사항을 필요에 따라 변경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럴 경우 동반위와 대기업의 기존 협약을 언제든 무시하고 더 강력한 규제가 가능해짐을 골자로 하고 있다.

개정 법률안에 대해 대기업들은 중소기업적합업종을 충실하게 지켜나가고 있는 와중에 또다른 규제를 더하고 있다며 이중규제로 얽어매는 것밖에 안 된다는 볼멘소리였다. 물론 업계 안에서만 나오는 목소리일 뿐 정부 당국에는 어떠한 목소리도 내지 못했다.

당시 한식뷔페에 대한 정부의 눈치주기에 해당 기업들은 신규 출점을 최대한 자제했다. 한창 치고 나가야할 시기에 한껏 오그라지면서 결국 한 단계 도약할 시기를 놓치고 말았다는 중론이다.

정부는 과거 전통시장을 살리겠다며 대형마트 규제에 앞장서왔다. 대형마트에 대한 영업 규제가 2012년 3월 처음 시행됐고 일요일이나 공휴일을 휴업일로 지정토록 구체화는 등 규제를 강화해나갔다.

그러나 대형마트 강제휴무는 시행 이후 실효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대형마트 영업규제가 전통시장 활성화에 효과가 없을뿐더러 되레 생산자들의 어려움까지 가중시킨다는 비판이다. 사회 전반의 소비심리까지 악화시킨다는 연구결과도 나왔다.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전국 전통시장 매출은 지난 2011년 21조 원에 달했지만 대형마트에 대한 정부의 규제가 시작된 2012년 매출은 전년보다 1조 원 가량 감소한 20조1천억 원을 기록했다. 

강제 휴무가 시작된 2013년은 19조9천억 원으로 또 다시 줄어 대형마트와 전통시장 매출이 동반 하락하는 기현상이 나왔다. 결과적으로 대형마트 규제가 전통시장 부흥에 결정적 요인이 아니라는 결과다.

한식뷔페도 농가와의 협약을 통한 산지물류공급에 앞장서는 등 정부가 주창하는 윈윈(win-win) 모델을 들고 시작했다. 

CJ푸드빌 계절밥상의 경우 특정 농가로부터 식재료를 구매하고 희귀 제철 식재료를 선보여 소비자와 농가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에 앞장섰다.

매장 입구에는 계절밥상과 거래하는 농가들이 직접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계절장터를 제공하고 온라인 채널도 갖추는 등 농가와의 상생에 적극 나섰다. 

지역상권의 소상공인을 보호하겠다는 한식뷔페 규제 강화가 결국은 대형마트 납품 농가의 매출 하락과 마찬가지로 한식뷔페 납품 농가에게 피해를 준 결과로 풀이할 수도 있다.

두부가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선정됐을 때도 대기업이 생산을 중단하면서 국산 콩 농가 수입이 급감하는 부작용이 발생했다. 막걸리 역시 중기적합업종에 지정된 지 1년 만에 시장 규모가 15%나 폭락하는 참사를 맞았다.

규모의 경제라는 큰 틀 안에서 큰 그림을 그리기보다 그들만의 울타리는 근시안적 시각이 불러온 결과다. 

정부의 적극적 시장 개입은 신중해야만 하나 과거의 시행착오를 답습하지는 않을까 우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