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샌드박스, 카풀과 암호화폐-블록체인은?

17일 시행된 정부의 ‘규제 샌드박스’가 최근 논란이 끊이지 않는 카풀 서비스를 비롯해 정부가 공개적으로 막은 암호화폐 ICO 등에 적용될 수 있을지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이슈들은 규제 샌드박스에 적용되긴 힘들 것이란 업계 안팎의 견해입니다. 카풀의 경우 현재 국회와 국토부 등이 나서며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에 한창 논의를 진행하는 중이기 때문입니다.

암호화폐 ICO는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맡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회는 아직까지 ICO와 관련 산업에 대한 정확한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지만 일부 인사를 통해서 부정적 입장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

핀테크 관련 사항도 오는 4월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이 만들어지면 금융위에서 특례로 검토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판단입니다.

원칙적으로는 규제 샌드박스에 모두 해당되는 사항이지만 이미 관련 사항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는 분야는 예외로 봐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블록체인 핀테크 스타트업 ‘모인’(MOIN)은 규제 샌드박스 실행 첫날,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기반의 해외송금 서비스 소액해외송금업자 등록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시중은행보다 낮은 송금액 한도를 상향 조정도 함께 요청했습니다.

모인이 심의과정을 통과하게 되면 최대 3년 간 블록체인·암호화폐 기술 기반의 해외송금 서비스가 가능하게 됩니다.

모인은 지난 2016년 회사 설립 뒤 미국과 일본, 중국, 싱가포르 등 4개국에 블록체인 송금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시중은행이 해외송금을 위해 사용하는 국제결제시스템망(SWIFT) 대신에 스텔라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블록체인 플랫폼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보다 안전하고 저렴한 수수료로 해외 송금을 가능케 한다는 설명입니다.

서일석 모인 대표는 지난 2015년부터 기재부의 외국환거래법 개정 움직임에 발맞춰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해외송금 서비스를 준비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소액해외송금업 라이선스까지 취득했으나 정부 규제에 묶이면서 블록체인 방식을 사용하지 않는 송금 메커니즘만 운영하는 답답한 상황이라고 어려움을 토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