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부 폐지, 오락가락 한나라. 속타는 야권.

[CBC뉴스|CBC NEWS] 국회 사법개혁특위 검찰소위 소속 여야 의원들이 지난 3일 대검찰청 중수부를 폐지하고 이를 법제화하기로 합의한 가운데, 한나라당 의원 49명이 중수부 폐지와 관련한 의원총회 소집을 요구하고 나섰다.

검사출신인 한나라당 박준선 의원은 7일 "중수부 폐지 문제는 사법개혁특위 위원 몇 명이 일방적으로 결정할 일이 아니다. 중수부의 기능을 대체할 수 있는 대안이 없는 현재의 시점에선 무조건적인 중수부 폐지는 곤란하다."라며 소속의원 49명이 서명한 의원총회 소집 요구서를 황우여 원내대표에게 제출했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은 조만간 정책 의원 총회를 개최해 중수부 폐지안에 대한 최종 입장을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은 7일 의원총회를 열었지만 전당대회 방식을 놓고 격론을 벌였을 뿐 대검 중수부 폐지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하지만 의총장 밖에서는 사법제도개혁특별위위원회 소속 의원과 소장파 의원 등을 중심으로 중수부 폐지안에 대한 의견 개진이 활발하게 이뤄졌다.

야권은 속이 타고 있다. 중수부 폐지안이 사개특위에서 합의를 이뤘지만, 여당 지도부가 청와대의 반대의견이 나온 이후 "당론이 아니다"는 원칙적 입장을 표명하고 나서고, 여당이 당론 수렴을 이유로 시간을 지체할 경우 관련 법안의 6월 국회 통과를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자칫 18대 국회에서의 처리가 어려워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청와대의 중수부 폐지 제동과 관련한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청와대를 직접 겨냥하고, 이달 중 중수부 폐지안을 처리한다는 입장을 다시 확인했다.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의총에서 "검찰이 민주주의에 정면으로 도전하고 있으며 청와대도 이에 동조하고 있다. 대한민국이 검찰 공화국인지 청와대조차 검찰에 꼼짝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김진표 민주당 원내대표도 "기득권을 지키려는 검찰의 조직 이기주의와 임기 말까지 검찰을 수족처럼 부리며 수렴청정 하려는 청와대의 의지가 맞아 떨어졌다"며 "여야 합의로 두 달 전에 발표돼 청와대와 검찰도 이미 알고 있던 내용을 이제 와서 저축은행 비리 조사 운운하며 안 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궤변"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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