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방송 심야토론’ 고강도 부동산대책, 효과 있을까?

[CBCNEWSㅣ씨비씨뉴스] 16일, 정부가 금융·세제·청약·공급을 총망라한 고강도의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내놨다. 서울 아파트값이 24주 연속 상승하고 수도권까지 풍선효과가 발생하는 등 부작용이 심화되면서 나온 정부의 초강수 대책이다. 

시가 9억 이상 주택의 대출문턱을 높이고 15억이 넘으면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등 투기적 대출수요에 대한 규제와 함께 종부세 세율 인상, 공시가격 현실화, 양도세 제도 보완 등 실수요자 중심으로 제도를 개편했다.

그러나 규제 일변도로 집값을 잡지 못한다는 주장과 투기수요 억제가 가능해져 주택시장 안정을 가져올 수 있다는 시각이 교차한다. 

이번 대책이 과연 시세상승을 노린 가수요를 억제할 수 있을 것인가? 현금부자만 유리하고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이 오히려 더 어려워진 것은 아닌가? ‘생방송 심야토론’은 여야의원 및 전문가들을 초청, 이번 주 정부가 내놓은 고강도 부동산대책을 집중 토론한다. 21일 밤 10시 30분 KBS 1TV 방송.

‘생방송 심야토론’ 출연자

참여연대 김남근 변호사 /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 / 자유한국당 박성중 의원 / 서울디지털대 부동산학과 김준환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