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규제 혁신 과제 공모전 개최 … 다양한 규제애로 개선 추진

[CBCNEWSㅣ씨비씨뉴스] 행정안전부(장관 진영)가 19일부터 3월 19일까지 국민이 제안하고 개선하는 민생규제 혁신 과제 공모전을 개최한다.

행정안전부는 2016년도부터 규제로 인한 국민 생활 속 애로를 국민으로부터 직접 제안 받아 개선하는 작업을 추진해 왔다.

2019년의 경우 총 4,308건이 공모에 참여했으며, 개선 필요성 및 파급성이 큰 460건의 과제를 소관부처에서 검토하여 102건의 과제가 수용돼 현재 관련 법 개정 등 후속 조치 진행 중이다.

2020년 민생규제 혁신 공모전은 국민복지, 일상생활, 취업·일자리, 소상공인·중소기업지원, 신산업 등 5개 분야로 국민생활과 지역경제 활동 전반에 걸쳐 다양한 규제애로를 발굴하여 개선을 추진한다.

특히, 올해는 공모 분야에 미래 유망사업인 '신산업' 규제개선을 추가하여 새로운 시장 개척 등 지역의 신성장동력 구축에 기여하고, 아울러 기존 산업의 규제부담도 병행 해소하여 신·구 산업의 상생 도약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