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배달앱 전국적 확산 주장’ 이재명, 라이더 조직화까지 밝혀

[CBC뉴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배달앱 독과점 사태에 대해 입장을 표명했다. 

아울러 경기도주식회사를 중심으로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배달업자는 물론 음식점주와 플랫폼개발자들이 모두 상생할 수 있는 공공배달 앱 개발을 추진한다고 전했다. 

배달의 민족이 이달 1일부터 수수료 체계를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바꾼데 대해 지난 4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자영업자들을 나락으로 내몰고 있다”며 경기도차원의 대책을 세우겠다고 밝힌 지 이틀 만에 나온 구체안 발표라고 할 수 있다. 

이 지사는 “과거의 시각으로 경제의 자유, 경쟁의 자유 이러한 것들을 지나치게 존중하다 보면 소위 플랫폼 관련 기업들의 과도한 집중과 부의 독점, 그로 인한 경제적 약자들에 대한 착취나 수탈이 일상화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어 “경기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역화폐나 기본소득이 전국으로 퍼지는 것처럼 공공배달앱도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다”면서 “경기도에만 국한하지 말고 전국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넓게 보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경기도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전국 확산을 시도해야 한다고 개념의 확산을 주장했다. 

이 지사는 공공배달앱과 함께 사업자들의 독점적 지위 남용을 제한하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 지사는 "카드 수수료도 법으로 제한하는 것처럼 가격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업체들의 이용료 결정에 대해 법적상한을 두거나 일정한 심사를 거쳐서 결정하게 하는 제도가 바람직하다”면서 “국회를 통해 입법이 가능하도록 요청하자"고 밝혔다. 

또한 독과점 문제에 직접적 권한을 가지고 있는 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에도 촉구했다. 기업결합 심사과정 등에 대해서 부정적인 측면을 감안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이 지사는 세무조사에 대한 필요성까지 언급했다. 

일단 배달앱의 매출과 비용, 수익기반, 지방세 납부 여부 등을 조사한 후 실제 조사 여부를 판단해 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이 지사는 “공공앱 개발과 사회적 기업을 통한 운영, 배달기사 라이더 조직화와 안전망 지원 등 경기도 차원의 대책을 세우겠다”고 밝힌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측도 지난달 31일 실행회의에서 "배달 앱의 과도한 수수료를 절반으로 낮추어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소비 위축으로 고통받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고통을 덜어줘야 한다"고 주장을 제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