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50만원 백만원 지급 지적 … “미래통합당 악성 포퓰리즘 부화뇌동 안타까워”

2020-04-07     심우일 기자

[CBC뉴스] 여야가 모두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을 주장하고 나선 상태이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소득 관계없이 총선 후 줘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한 바 있다. 

이 대표는 지난 6일 부산광역시당 8층에서 "이번 재난대책은 복지정책이 아니다. 긴급재난대책이다. 그래서 이를 긴급재난대책에서는 지역과 관계없이, 소득과 관계없이, 계층과 관계없이 모든 국민을 국가가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한 번쯤은 제대로 보여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는 일주일내로 일인당 50만원을 주장한 바 있다. 

통합당 선대위 김우석 상근수석대변인은 "5일 미래통합당이 제시한 ‘전 국민에게 50만원 즉시 지원’ 방안은 예산을 늘려야 하는 정부안과는 달리, 2020년 예산 내에서 지출항목을 변경하여 예산 증액 없이도 100조원을 마련하자는 것이다. 또한 헌법 제76조에 규정되어있는 대통령 ‘긴급재정경제명령권’을 발동하면 즉시 지원할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통합당은 "무엇보다 소외되는 국민 없이, 분열과 혼란 없이 즉각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매우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대책이다. 소득기준 선정에 투입될 행정력 낭비도 줄일 수 있다"고 논평에서 밝히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유승민 의원은 전국민에게 50만원을 지급안과 전가구 백만원 지급안 모두를 비판했다. 

유승민 의원은 "악성 포퓰리즘의 공범이 될 수는 없다"고 페이스북을 통해 지적했다. 

유 의원은 "문재인 정권의 포퓰리즘을 비난해왔던 우리 당의 대표가 4월 5일 "전 국민에게 50만원씩 주자"고 나왔다"라면서 황교안 대표를 지적하기도 했다. 

당공식 논평까지 나온 상황에서 이의 제기를 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유 의원은 비판을 멈추지 않았다. 

"민주당은 이때다 하고 자기들도 전 국민에게 지급하겠다고 나섰다.

민생당, 정의당 등 나머지 정당들도 선거를 코앞에 두고 거의 똑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다.대부분의 정당들이 국가혁명배당금당을 닮아가고 있는 것이다"라면서 국가혁명배당금당에 제 정당들을 비교하기도 했다. 

유 의원은 "이런 정책을 가장 앞장서서 막아야 할 정당은 건전보수 정당이다. 그런데 건전보수 정당을 자임하는 미래통합당이 악성 포퓰리즘에 부화뇌동하다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라면서 미래통합당이 부화뇌동을 했다고 질타하기도 했다. 

또 "달러화나 엔화, 유로화 같은 강한 화폐 발행국가가 아닌 우리나라는 재정건전성을 생각하면서 꼭 필요한 곳에 돈을 써야 한다"면서 재정건전성 확보를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