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이재용 부회장 재판부 기피신청 언급 … ‘양형기준’ 견해 토로

[CBC뉴스] 24일 방송된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서는 이재용 재판부 기피신청이 언급됐다. 

이날 프로그램에서는 박영수 특검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파기환송심사건 심리를 맡고 있는 재판부에 대해서 기피신청을 한 것에 대해 조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방송에 출연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금의 재판부가 듣도 보도 못한 무슨 양형기준과 관련해서 준법 감시위원회라고 하지 않았는데 준법 관련한 내부 감시기구 이것을 양형에 참고하려고 한다, 그리고 그 기준은 미국의 연방법원에 있는 양형기준을 참고해서 하는 거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라고 밝혔다. 

박 의원이 내세운 것은 "(미국은) 사전에 사건이 벌어지기 이전에 조직, 다시 말해서 기업이 내부에 그런 감시활동 하고 있었다고 한다면 양형기준에 참고 한다"라는 것이다.   

진행자가 면피용이 돼 버렸냐는 질문에 "면죄부를 주겠다고 만천하에 얘기했으니 이런 재판부를 어떻게 믿고 우리가 재판에 임하겠느냐 하는 것이 박영수 특검팀의 참담한 심정입니다."라고 의견을 말했다. 

박 의원은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형량을 더 낮춰주기 위한 고민을 자기가 계속할 이유가 뭔지 잘 모르겠고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의심스럽게 대한민국 사법부가 보여왔던 이른바 재벌들 앞에서 물러터진 태도와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보세요"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저는 뭐 다른 얘기는 유추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제가 나열한 게 사실이고 이 일과 관련해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데 대한민국의 사법부가 돈 없고 힘 없고 백 없는 서민들에게는 서슬이 퍼런데 얼마나 재벌들에게 물러터졌는지를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걸 말씀드린 거고 2017년에 대한민국 대법원이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2400원 버스비를 횡령한 죄로 17년간 그 회사에서 근무한 버스노동자가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 했습니다. 이거 받아들여야죠. 그런데 2400원 횡령한 노동자에게는 이렇게 서슬 퍼런 곳이 삼성전자와 삼성그룹에게 엄청난 피해를 입히고 횡령해서 뇌물을 갖다 바친 사람에게는 어쩌면 이렇게 봐줄 구석이 없는지 샅샅이 찾아보고 있는지라고 하는 답답함이 있는 거예요"라고 견해를 피력했다. 

한편 박용진 의원은 "오거돈 부산시장 문제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세요?"라는 진행자 질문에 "부끄럽고 참담하고 정말 놀랐어요"라고 반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