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의원 "대통령 중임제 언급" , 네티즌들 관심

[CBC뉴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이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대통령 중임제를 언급했다.

그에 따라 대통령 연임제와 중임제에 대해 네티즌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대통령 연임제와 중임제에 대해 살펴보면 둘다 대통령을 여러 번 할 수 있다지만 연속성의 차이가 있다.

우선 연임제는 대통령을 현 대통령이 다음 대선에 출마할 수 있다. 하지만 패하면 이후에 대통령 선거에 나올 수 없다. 하지만 중임제는 횟 수에 관계없이 대통령 선거 재출마가 가능하다. 

미국의 경우 4년 중임제이며 2회로 제한되어 있다. 현 대통령이 차기 대선에서 패하더라도 차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있다. 러시아의 경우 6년 중임제이지만 3선 연임 금지 규정이 있어 연임 종료 후 6년 뒤에 다시 출마할 수 있다.

대통령 중임제든 연임제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개헌 발의 기준인 과반(150석)은 넘겼지만, 의결에 필요한 200석에 20석이 부족하다. 열린민주당(3석)을 추가한다해도 무소속·야당에서 17석 이상이 더 필요한 상태이다.

CBC뉴스 정종훈 기자 press@cbc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