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고용보험 큰 관심사로 … 문재인 대통령 취임 3주년 연설에 대해 여야 언급

[CBC뉴스] 문재인 대통령 취임 3주년을 맞아 여야가 특별연설 내용에 대해 입장을 피력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특별 연설 내용을 언급하면서 "둘째,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입법이 필요하다. 고용보험의 획기적 확대와 국민 취업제도 시행을 위해 고용보험법, 구직자취업촉진법 등이 필수적이다."라고 주장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연설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구상으로 ‘선도형 경제’, ‘고용안전망 강화’,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한국판 뉴딜’, ‘인간안보’ 등 4대 비전을 제시한 바 있다. 

박주민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 모두발언에서 "고용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힘을 모았으면 좋겠다. 아시다시피 우리 고용의 보장 측면에서 강조되었던 고용보험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격차가 크다. 이런 부분도 없애야 한다. 고용보험의 사각지대도 줄여야 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고용보험의 보편성을 강화하기 위한 기초를 차근차근 마련해 가야 한다."한다고 밝혔다. 

박광온 최고위원도 한국판 뉴딜에 대해서 언급했다. 박 최고위원은 "혁신적 신산업의 육성과 그를 통한 고용창출 그리고 국민의 기본적 삶의 조건을 국가가 적극적으로 책임지는 사회보장제도의 혁신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전국민 고용보험제도의 기초를 다지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라고 말했다.

또 "국민 의견수렴을 통해서 사회적 합의 도출을 위해 노력하고, 국회 논의의 활성화를 거쳐 정교한 제도의 설계를 완성하도록 하겠다. ‘모든 국민이 참여하고, 누구나 혜택을 받는다’는 믿음, ‘내가 아니더라도 내 가족이 혜택을 받는다’는 확신을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자영업자의 참여에 대한 우려와 재정 건전성을 미리 걱정하는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주목을 받은 것은 포스트 코로나이다. 다수의 최고위원들은 사회안전망 강화를 강조했다. 

한편 미래통합당은 10일 대변인 논평을 통해 입장을 밝혔다.

논평은 "포스트 코로나에 대한 대비책마련에는 동의한다. 그러나 대통령이 언급한 방향이 맞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특히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한국형 뉴딜’, 전국민 고용보험시대를 위한 ‘국민취업 준비제도’등을 비롯한 포스트 코로나 대책과 관련,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재정건전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또한 ‘국민취업 지원제도’는 국회에서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져야하는 사안임에도, ‘조속한 처리’를 언급하며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모습 역시 적절치 않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