웰컴투비디오 운영자 손정우, 미국 송환 다음달 결정

[CBC뉴스] 19일 서울고법 형사20부 심리로 손정우의 범죄인 인도심사 심문이 열렸다.

손정우는 세계 최대의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로 성 착취물 배포 등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을 확정받고 복역했다.

검찰은 미국에서 국제공조 수사로 손씨를 기소한 자료와 증거에 따라 범죄사실이 충분히 소명됐다며 송환 허가를 주장했고 손씨의 변호인은 자국민 불인도 원칙과 추가 처벌 우려 등을 들어 송환 거절을 주장했다.

손씨는 미국 연방대배심에 의해 2018년 아동 음란물 배포 등 9개 혐의로 기소됐고, 미국 법무부에서 범죄인 인도를 요청했다. 손씨는 이중처벌 금지 원칙에 따라 국내에서 기소되지 않은 자금 세탁 혐의를 심사받고 있으나  아동 성착취물 유포 등의 혐의로 미국에서 처벌 받을 수 있어 미국 송환 거절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손씨가 미국으로 송환되어 자금세탁법만 처벌 받을 경우에는 징역 10년이하, 아동 성착취물 유포 등 혐의로 처벌 받을 경우 징역 20년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한다.

재판부는 다음달 16일 한 차례 더 심문을 열고, 인도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CBC뉴스 정종훈 기자 press@cbc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