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파사현정(破邪顯正) 언급하며 검찰 압박

[CBC뉴스]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검찰 스스로 정치를 하는 듯한 왜곡된 수사를 목격하며 파사현정(破邪顯正), 그릇됨을 깨고 바름을 세운다는 정신에 부합하는 공정한 검찰권 행사가 있었나 반성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25일 오후 2시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선진 수사기구로 출범하기 위한 공수처 설립방향' 공청회에 참석, 축사를 통해 이같이 말하며 검찰을 압박했다.

추 장관은 "고위공직자일수록 법률의 잣대가 올바로 겨누지를 못했다"며 "이른바 검찰의 '선택적 수사, 선택적 정의'라고 할 만큼 그릇된 방향으로 지나치게 왜곡되는 경우를 우리는 많이 목격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우에 따라 '정권 봐주기, 정권 코드 수사', 또는 검찰 스스로가 정치를 하는 등 왜곡된 수사를 우리는 목격했다”라고 말하며 

“공수처에서 고위공직자 범죄를 일벌백계 한다는 차원에서, 국민에게 모범을 보이는 고위공직자가 되지 못하고 비리 범죄 주체가 됐을 땐 칼을 제대로 겨냥해 부패 환부를 도려내 사회 투명도를 높이고 부패를 근절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공청회는 공수처법 본격 시행에 앞서, 여러 전문가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공수처 준비단이 개최했다.

CBC뉴스 정종훈 기자 press@cbc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