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부동산 안정화에 역량 집중” … 입법안 7월 국회 처리

[CBC뉴스] 9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부동산 문제가 거론됐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부동산에 대해 국민의 걱정과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최대의 당면현안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투기근절과 부동산 시장안정화에 당의 모든 정책역량을 집중하겠다. 민주당이 주도해서 코로나19 방역방식과 같은 종합적이고 전방위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 세제, 금융, 공급분야를 망라한 부동산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서민이 손쉽게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이 정착될 때까지 시행하겠으며 일회성이 아니라는 점도 천명했다. 

그 일환으로 먼저, 다주택자와 투기성 주택보유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대폭 강화하는 입법안을 7월 국회에서 우선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또 다주택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는 실거주 외 주택을 신속히 처분할 것을 권고한다. 그리고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신혼부부, 청년 등 실수요자들이 손쉽게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공급대책과 금융지원 정책도 마련하겠다는 점도 알렸다. 

전날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결국 논란이 된 반포집을 매각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노 실장은 "의도와 다르게 서울의 아파트를 남겨둔 채 청주의 아파트를 처분하는 것이 서울의 아파트를 지키려는 모습으로 비쳐 국민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송구스럽습니다."라고 말했다. 

또 노영민 실장은 "이달 내에 서울 소재 아파트도 처분키로 하였습니다."라고 전한 바 있다. 

이로써 주말내 쟁점이 됐던 노실장 주택 매각 문제는 일단락을 맺었다. 

한편 김 원내대표는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신혼부부, 청년 등 실수요자들이 손쉽게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공급대책과 금융지원 정책도 마련하겠다. 주택공급을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지방정부는 획기적인 주택공급대책 수립을 위해 중앙정부와 협조해줄 것을 촉구한다. 오늘 민주당은 의총을 열고 부동산대책과 일하는 국회법을 논의한다. 진지하고 치열한 논의를 통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대책을 마련하겠다."면서 지방정부의 협조를 요청하기도 했다. 

이날 김태년 원내대표 발언은 전날 이해찬 대표는 "아파트 가격이 아주 급속도로 급격하게 오르는 지역이 있어서 국민들 걱정이 매우 많고 박탈감까지 느끼는 분들도 많다"는 의견과 비슷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