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원내대표, "부동산 투기 근절" … 국회 세종시 내려가야

[CBC뉴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20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대전환 시대, 위기를 기회로 바꿉시다"라는 제목의 연설을 실행했다.

김 원내대표는 공수처 출범, 국정원 경찰 개혁 등을 언급했다. 또 초미의 관심사인 소속 광역단체장의 불미스러운 사건들에 대해서도 반성의 표현을 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고 주거권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갈 곳 유동자금이 집값상승을 부채질 한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김 원내대표는 정의가 아니라면서 불로소득을 방치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피력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부동산 투기를 통해서는 더 이상 돈을 벌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16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1대 국회 개원식 축하 연설에서 "지금 최고의 민생 입법과제는 부동산 대책"이라고 견해를 피력했었다. 

김 원내대표는 "지난 10일에 당과 정부는 부동산 보완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다주택자, 법인 등에 대한 관련 세율을 현실에 맞게 높이기로 했습니다. 다주택자의 절세 수단이 된 주택 임대사업자 제도도 대폭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한마디로 다주택과 투기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7월 국회에서 이에 관한 입법을 완료할 것입니다."라고 천명했다.

또 "주거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실거주 1주택 외 다주택은 매매, 취득, 보유에 대한 규제를 더욱 강화하고 초과이익은 환수하는 제도를 마련하겠습니다.주택의 건설, 공급, 주거권 보장 등에 대해공공성을 높여가겠습니다."라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행정수도에 대해서도 견해를 피력했다. 

그는 "저는 행정수도를 제대로 완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길거리 국장, 카톡 과장을 줄이려면 국회가 통째로 세종시로 내려가야 합니다. 아울러, 더 적극적인 논의를 통해 청와대와 정부 부처도 모두 이전해야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서울수도권 과밀과 부동산 문제를 완화할 수 있습니다."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서는 국회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협조를 당부하기도 했다. 

한편 김태년 원내대표는 일하는 국회에 대해서도 설파했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21대 국회 당론 1호 법안으로 일하는 국회법을 발의했습니다. 일하는 국회법은 국회를 완전히 바꿀 것입니다. 먼저, 지정된 휴회 기간을 빼고는 국회를 항상 열겠습니다. 본회의와 상임위 일정을 국회법에 명시해 일정 논의에 시간을 허비하는 관행도 없애겠습니다. 복수 법안소위와 법안 선입선출 원칙 등을 도입해 입법의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이겠습니다."라고 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