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훈, 투기꾼들 반사회적 범죄로 처벌해야

[CBC뉴스]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다주택자는 범죄자” 발언에 대해 해명했다.

소 의원은 지난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토부장관을 상대로 현안질의를 하면서 ‘주택시장을 교란하는 투기꾼들을 형사범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발언을 했다. 이 내용이 잘못됐느냐”라고 말했다.

이어 “'다주택자는 범죄인'이라는 말은 한 마디도 하지 않았는데 벌써부터 일부 언론에서는 '소병훈, 다주택자는 범죄인'이라는 기사 제목과 함께 마치 제가 많은 것을 가지고있는 듯한 '소병훈, 1주택 1상가'라는 말로 본질을 비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소 의원은 1주택 1상가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명했다.

“1주택은 지역구인 경기 광주에 구입한, 지금 살고있는 집이다.”며 “1상가는 돌아가신 선친께서 아들 형제들과 손자들에게 증여하신 450평 땅 위에 임차인이 지은 30여평짜리 콩나물국밥집 건물의 7분의1에 상당하는 지분이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집을 사고팔면서 집 값을 올리고 집 없는 서민들의 내집 갖기 희망을 도둑질하는 한편, 엄청난 부당 이득을 얻고 정부의 주택정책을 무력화 시키는 투기꾼들의 행위를 반사회적 범죄로 처벌하자는 제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소 의원은 지난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현장 질의 과정에서 “법인이 갖고 있거나 1가구 2주택을 가진 사람들이 신도시 5개를 만들 수 있는걸 가지고 있다. 저는 이 집을 사고팔면서 차익을 남기려는 사람들은 범죄자로 다스려야 한다고 본다”는 발언으로 논란이 되었다.

이하 소병훈 의원의 페이스북 전문

어제 임대차3법을 통과시킨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국토부 장관을 상대로 현안질의를 하면서 "주택시장을 교란하는 투기꾼들을 형사범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발언을 했는데 이 내용이 잘못됐습니까? 

'다주택자는 범죄인'이라는 말은 한 마디도 하지 않았는데 벌써부터 일부 언론에서는 '소병훈, 다주택자는 범죄인'이라는 기사 제목과 함께 마치 제가 많은 것을 가지고있는 듯한 '소병훈, 1주택 1상가'라는 말로 본질을 비틀고 있습니다. 

<1주택>은 2015년에 당시 재건축으로 인기가 높던 둔촌주공아파트를 팔고 지역구인 경기 광주에 구입한, 지금 살고있는 집입니다. 그때 팔았던 34평짜리 둔촌주공아파트는 2배 이상 값이 올랐고 광주의 아파트는 구입한 가격 그대로입니다.

<1상가>는 전북 군산시에 있는 30여평짜리 가건물입니다.

돌아가신 선친께서 아들 형제들과 손자들에게 증여하신 450평 땅 위에 임차인이 지은 30여평짜리 콩나물국밥집 건물의 7분의1에 상당하는 지분입니다.

집을 사고팔면서 집 값을 올리고 집 없는 서민들의 내집 갖기 희망을 도둑질하는 한편, 엄청난 부당 이득을 얻고 정부의 주택정책을 무력화 시키는 투기꾼들의 행위를 반사회적 범죄로 처벌하자는 제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CBC뉴스 정종훈 기자 press@cbci.co.kr